이란의 핵개발 계획을 둘러싼 국제사회 우려에 관해 이란 문제 전문가 스티븐 페어뱅크 박사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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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페어뱅크 박사께서도 아시겠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현재 이란의 핵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란이 핵 무기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믿고 있고 따라서 이곳 워싱턴 에서는 그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국제 원자력기구, IAEA가 현재 검토중인 이란 핵계획에 관해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답 : 국제 원자력기구는 이란이 핵개발계획을 선언하는데 있어 몇가지 의무요건들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알바라데이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의무사항들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에 국제 원자력기구가 도달할 것인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그 문제를 유엔 안보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원자력 기구가 아직은 그렇게 할 태세가 되어있지 않다고 봅니다. 내 짐작으로는 원자력기구가 이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의무요건들을 준수 하기 위한 단계조치를 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즉, 예고없는 전격적인 사찰을 받도록 촉구하는 추가 의정서에 서명하도록 이란을 종용할 것입니다.
국제 원자려기구는, 다시 회의를 갖게될, 아마도 오는 10월까지 그 문제의 처리를 연기할 것입니다. 그 때에 가서도 이란이 의무사항들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는 유엔 안보 이사회로 넘어갈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이란의 핵개발계획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실제로 근거가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답 : 물론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이란이 핵연료를 생산한다고 전에는 한번도 선언한 적도 없었던 거대한 핵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격 발표함으로서 금년초에 외부에 널리 알려지게 된 새로운 많은 증거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란 중부의 나탄즈에 자리잡고 있는 원심 분리기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거대한 핵 시설입니다. 이란이 발표한 것이 지난 2월이었다고 생각됩니다만 당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도 이란의 핵개발 진척상황에 놀랐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직 사찰을 받지 않은 이란의 또다른 도시에 있는 중수로 시설은 분명히 자체적으로 핵연료를 생산하고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제조할수 있는 이란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우려할만한 사실상의 근거들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 : 그러면 이번에는 이란 사회로 질문의 초점을 옮겨 보겠습니다. 현재 반정부 가두시위는 테헤란 대학이 있는 테헤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들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란정부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 : 이 시위들은 이란내에 불만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지만 이 시위들이 벌어지는 지역적 범위로 보면 정부를 직접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학생 시위들이 일반인들에게 까지 파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의 공장 근로자들 사이에도 불만이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들도 시위에 참가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근로자 단체들이 참여하기 시작하고 시위가 일반인들에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기 전에는 이란 정부에 그리 심각한 위협은 제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들은 차치하고 학생들 사이에서조차 시위가 효율적으로 조직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977년과 78년 사이에 이란인들 전체가 함께 지지를 모았던 호메이니옹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양상이 눈에 뜨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