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수의 북한 주민들이 압제와 기아 그리고 생필품의 결핍등을 피해서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그같은 탈북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부 탈북자들은 중국내 여러 도시의 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강제 진입하는 사건들을 잇달아 벌임으로써 현재 중국에서 처해있는 탈북자들의 곤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금요일인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이 시간에는 그같은 북한주민들의 대규모 탈북 사태가 과연 북한 정권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를 진단해 보는 배경 보도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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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북자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대부분의 관측통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관련돼 있고, 또한 그들이 북한 국내에서나 외부로의 도피 중에 직면하는 각종 위험 때문입니다. 미국정부산하, 북한 인권 위원회 (The United State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부의장인 짐 렌들 씨는 지난 10년동안 중국을 향해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의 수가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경찰은 정기적으로 탈북자들을 검거해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 15만명의 탈북자들이 중국내에 숨어 지내고 있다고, 렌들 부의장은 말했습니다. 렌들 부의장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탈북자들은 조국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에 도착해서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렌든 부의장은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북한 쪽 국경 지역이나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이용하는 두만강 너머에서 국경 경비대원들의 추적을 받습니다. 탈북자들은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의 추적을 받습니다. 현재 탈북자들에게는 현상금이 걸려 있고 따라서 과거에 탈북자들을 대 환영했던 사람들이라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탈북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오랜 동맹국인 중국은 강제 송환을 피하고 한국으로 건너갈 방법을 찾기 위해서 중국 내 여러 도시의 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강제 진입한 탈북자들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국제적 압력에 직면한 중국은 그동안, 이들 대부분이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외국 외교공관에 들어가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탈북자 문제에 국제적 관심을 모으려는 국제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국제 탈북자 지원 활동가 가운데 한 사람인 독일인 의사 노베르트 볼러첸 박사는 탈북자 문제를 지난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비교했습니다.
“나는 동독에서와 같은 조용한 붕괴를 믿습니다. 동독의 붕괴는 프라하와 헝가리 주재 서독 대사관에 난민들이 쇄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후 동독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이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탈북자들을 베이징 주재 서방 대사관들에 진입시키는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초래할 목적으로 북한 난민들의 대 탈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볼러첸 박사는 당초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일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위급 과학자와 무기 전문가, 군인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미국 북한 인권 위원회의 잭 렌들 부의장은 고위 관리들이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 지도부의 정예 요원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분명 경제적으로 난국에 처해 있고, 국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자체국민을 북한정부처럼 그렇게 강력히 통제하는 정부는 세계 어느곳에서도 찾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정책 연구소 (The Migration Policy Institute) 의 공동 소장인 캐슬린 뉴랜드 씨도 렌들 부의장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유럽의 난민 쇄도는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 동유럽 정부들에 즉각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국민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고, 그같은 종류의 대중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의 상황과 우리가 북한에서 상상하는 상황 사이의 다른 커다란 차이점은 서유럽 국가들은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동유럽의 정치적 변화를 추구하는데 열성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그와 같은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따라서 북한이 균열되기는 커녕 도리어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경우 중국은 그에 반대하는 대신 북한에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의 한 관리는 북한과 동독 난민 상황을 비교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순 웨이드 일등 서기는 만일 중국으로 넘어들어가려는 북한 주민들의 수가 갑자기 증가할 경우 중국 경찰은 국경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 웨이드 서기는 국제 단체들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비정부 기구들과 또한 이른바 종교 및 인권단체들이 탈북자들의 불법 밀입국을 조직하는데 계획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불법 이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같은 관행을 중단하라고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세계 식량 계획과 다른 구호 기관들은 북한이 핵 무기 문제로 미국과 외교적 대치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북한의 기아 사태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캐슬린 뉴랜드 씨는 미국 정부는 정치적 도구로 식량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북한에 대한 원료 제공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식량 생산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잭 렌들 씨는 상황이 악화될수록 앞으로 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