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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법원, 신의주 특구 초대 행정장관에 임명됐던 양빈 재판 (영문 서비스) - 2003-06-11


중국 랴오닝성 센양 중급 인민 법원에서재판을 받고 있는 네델란드 국적의 양빈 전 어유야 그룹 회장은, 자갈이 많은 동북부 지방인 이곳에서 부동산, 관광, 화혜 사업등으로 미화 약 9억 달라의 돈을 벌었습니다.

양빈 전 회장은 뇌물 제공, 금융 증권 위조, 허위 출자, 농업용지 불법 전용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그의 변호인단 중 한 인사는 이번 재판이 이틀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측근의 말을 인용, 그가 7-10년형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복역중 네델란드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양빈 전 회장은 작년 10월 북한의 자유 무역 지구로 계획된 신의주 경제 특구의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지 불과 며칠만에 구속됐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중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던 경제특구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식 신의주 경제 특구가 북한의 침체된 경제를 부양시켜 줄수 있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양빈을 경제 특구의 행정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양빈의 구속이 북한의 태도에 대한 중국의 불쾌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도들은 양빈의 사업 관행이 관리들의 우려를 야기시켰으며 신의주 경제 특구 행정장관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주시를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양빈이 정치적 또는 개인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위법 행위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콩 콴 대변인은 법원이 모든 것을 사실에 입각해, 그리고 철저히 법에 근거해 그에게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빈의 재판은, 많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실시되고 있는 샹하이의 부동산 거부 조우 젠기의 조사와 때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조우 젠기는 은행으로부터 미화 수백만 달라 상당의 융자를 얻기위해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 거부들에 대한 이같은 법적 조치는 갈수록 힘이 커가는 국내 재벌층에 대해 정부가 고삐를 조이려는 노력의 하나로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지도층은 기업가들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길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중국은 일부 자본주의자들도 공산당의 당원이 될수 있도록 기본적인 법규를 개정한바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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