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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불참 (영문 서비스) - 2003-06-11


북한은 다음주, 북한의 핵개발계획이 논의될것으로 널리 예상되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은 당초 다음주 캄보디아수도, 프놈펜에서 열릴 예정인,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ARF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ARF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11일, 북한이 이번 회의에 불참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번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다면서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ARF연례 회의에는,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도자들과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대표들이 참가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추진해왔음을 시인한 이래 이번 ARF회의는 북한이 참여해온 몇안되는 다자간 모임이 될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지난해 10월이후, 한반도에서는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어왔습니다. 북한은 국가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필요로 한다면서 미국으로부터 안보의 보장과 원조의 증가가 있어야만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문제를 미국과만 논의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다른현안들이 논의되기에 앞서 북한은 우선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요건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북핵문제 논의에 다른 나라들의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11일, 북한으로 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28.3%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년동안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고 피폐한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여러 개발사업과 대북한 원조를 제공하면서 대 북한 포용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개월동안,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기존의 포용적인 대북한 입장을 강경노선으로 전환해왔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한 고위관리는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은 이번 ARF회의에 불참한다해도 그 대신 북한의 무임소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참석할 것이라고 11일 말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에 참석할 북한의 무임소대사는 허정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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