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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자들이 받아야할 보상에 제기되는 문제점들 - 2003-06-01


미국에서는 기업 경영자들이 어느 정도의 급료를 받으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업의 경영자들이 소속 회사의 주주들에 대해 더욱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개혁은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자들이 받아야 할 보상에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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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회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업계의 탐욕이 많은 미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영자들의 보상문제에 관해서 열린 상원의 한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매케인의원은 경영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중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매케인 의원은 지난 3년동안에 수백개의 기업체들이 파산되고 약 3백만명 정도의 미국인들이 실직됐으며 주식 보유자들이 시세로 따져 7천억달러의 손실을 봤다면서 기업 경영자들의 보상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케인 의원은 우울한 경제적 통계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자들의 중간급 급료는 계속 오르기만 해서 고위급 경영자들 에게 막대한 액수의 일괄 보상이 부여되는 수 많은 사례들이 목격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케인 의원은 바로 기업 경영자들의 급료와 많은 미국 기업체들의 영업 실적이 일치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매케인 의원은 이 청문회에서 여러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기업총수들과 경영자들에 대한 보수 체계에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미국 노조연맹의 다몬 실버스 씨는 미국에서 경영자 보상은 1960년 대에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볼 만한 것으로서 그후 마구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미 노조연맹의 실버씨는 물론 오늘날 미국 경영자들의 급료 수준은 일반 근로자들이 받은 급료의 5백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면서 어떻게 보아도 기업 실적은 떨어지는 데도 경영자들의 중간 수준의 급료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과 중역들을 대변하는 변호사 조셉 바첼더씨는 경영자 들의 급료도 지난 해에는 실질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바첼더 씨는 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급료와 보너스가 지난 50년동안에 겨우 2% 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첼더씨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하에서는 기업들이 수요측면에서 경영자들에게 높은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자들에 대한 높은 보상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첼더씨는 그 많은 대다수의 경영자들이 질문을 받을 경우 그들은 지난 수년동안에 기업이 성공적인 실적을 거두게한 한가지 가장 중요한 요인을 들라면 서슴없이 경영자들의 덕이라고 말할 것이며 바로 이것이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급료를 좌우하는 수단이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첼더씨의 주장과는 달리 다른 비판가들은 경영자들의 급료는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비판가들은 운영난에 허덕이는 미국 아메리칸 항공여객기 회사가 지난달 도산한 것이 경영층에 대한 과도한 급료 지불이 보여준 최근의 좋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항공사가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기업을 살려야한다는 경영층의 요구에 따라 항공사 노조는 종업들의 금료 삭감에 동의했으며 그 뒤 이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최고 경영자와 그를 둘러 싼 경영자들은 파산이 이뤄지는 상태에서도 보너스와 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노조측은 알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최고 경영자 돈 카아티 씨는 사임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사 경영자들은 또 자신들에게 배분되는 주식, 이른바 스탁 옵션은 기업 장부에서 일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탁 옵션은 경영자들에게 특정한 기간중 특정한 할인가격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탁옵션은 흔히 경영자들에게 급료의 일부로 지급되고 있으면서도 회사의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에 미국의 대형 회계업체들은 스탁옵션이 비용으로 처리돼서는 안된다고 밝혔었으나 금년에 이들은 다시 금융회계기준 관리국에 스탁옵션이 비용으로 처리돼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통고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노조기구 A-F-L-C-I-O 연맹의 실버씨는 회계기준국과 증권거래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늘어나기만 하는 경영자들의 급료문제를 포함해 이미 지난 2년동안에 발생한 기업부정 사건 들로 인해 미국의 시장은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버스씨는 금융회계 기준국과 증권거래소가 걷잡을 수 없는 경영자 급료문제에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지적 했습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국회가 현시점에서 의법 조치할 태세가 돼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으나 이런 청문회 개최로 인해 경영자 급료지불에 주주들이 보다 많이 관여하고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얼마나 벌어 들이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개진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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