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23일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을 부쉬 대통령의 텍사스 목장에서 만 나, 일본에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과 첨단 기술 장비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다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같은 조치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 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일본과 한국, 중국 등에게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북한에 있는 친척들에게 매년 수 억 달러씩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송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총 2억 달러에서 8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일본과 미국의 소식통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재일 한인동포들이 마련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실은 여객선이 몇 주일에 한 번씩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북한 정부는 두 가지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상당한 액수의 외화를 획득하고,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구할 수 없는 장비들을 밀반입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송금되는 돈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대중적인 파친코 도박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친코 도박장의 대부분은 재일 한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파친코 업소들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일본 통화연구소(Monetary Institute) 의 미-일 관계 전문가인 후루카와 갓쓰 씨는 말했습니다.
파친코 업소 수입의 대부분은 은행과 신용조합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천1년 말에 조총련 회원들에 의해 운영되던 한 신용 조합을 외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한 적이 있다고, 후루카와 씨는 말했습니다.
그 후 북한으로 직접 송금되던 돈의 액수가 줄었고, 평양측은 외화를 벌기 위해 다른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후루카와 씨는 덧붙였습니다.
“요즘들어 동해상에 북한 간첩선이 더욱 빈번히 출현하고 있고, 또한 외국에 마약과 위조 지폐를 수출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대북한 송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이후부터 그런 불법 행위들이 더욱 빈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의회에서는 두 명의 탈북자가 북한의 수입원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한 탈북자는 북한이 아편용 양귀비를 재배해 헤로인으로 가공한 후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는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밀반입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장비를 만들고 이를 중동지역에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인도적 물품들을 실은 여객선을 통해서 북한으로 수송되는 물품들에 대한 검색 강화를 약속할 것이라고, 아시아 지역관련 외교 정책과 무역 현안등을 다루는 넬슨 리포트 (Nelson Report)의 편집인 크리스 넬슨씨는 전망합니다.
또한 넬슨 씨는 고이즈미 총리가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북한의 위장 회사들에 대한 통제 강화도 약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일본에 무역 회사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다른 것들을 구입해서, 때로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직접 보냅니다. 또한 이 회사들은 제3국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싱가포르나 다른 항구로 보낸 뒤 그 곳에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속이 더욱 어렵습니다.”
최근까지 일본 정부는 유엔 결의 없이는 대북한 현금 송금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 일본 정부는 현행 법률에 대한 유권 해석을 다시 내리면서, 일본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의 흐름을 단속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불법 마약 밀거래와 위조 지폐, 그리고 미사일 기술 수출 등에 관한 현행 기존 법률을 조용히 집행할 경우, 아무런 위험없이도 유엔 제재와 같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후루카와 씨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경제 제재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가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아무 나라도 원치 않는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러나 다른 한편으로 불법 마약 거래나 위조 지폐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합법적인 활동으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 없이도 아시아 각 나라들의 국내법 에 따라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 넬슨 씨는 고이즈미 총리는 주로 국내 정치적 압력 때문에 대북한 강경 조치들을 취할 태세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제기되는 미사일과 다른 전략적 위협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피랍자문제 같은 국내 정치적 문제입니다.”
크리스 넬슨 씨는 일본 국민들은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에 여러 명의 일본인들이 북한에 납치되는 것을 일본정부가 가로 막지 못하고, 이제는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크리스 넬슨 씨는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미국이나 유엔의 강요를 받지 않고서도 일본 정부가 북한에 관해 자체적으로 모종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만 한다고, 넬슨 씨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