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중단시키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 연구단체로, 전문가들과 전직 외교관들로 구성된 대외관계협의회는 19일, 긴급하고 협력적인 국제 행동이 없이는 전세계가 곧 북한의 완전한 핵무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연구단체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해 북한과 직접 진지한 협상에 착수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의 죠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광범위한 지역적 협력을 구축하고 명백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구내 아시아 담당국의 에릭 하인보탐 씨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협상을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북한의 의도를 실험하기 위한 잠정적인 합의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외관계 협의회 보고서는 북한에게는 핵확산 금지조약으로 돌아오도록 요구돼야 하고 핵 계획 동결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 사찰단의 입국이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구의 공동 의장이며 전직 대사인 모튼 에이브라모윗즈 (Morton Abramowitz) 씨는 북한에게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댓가도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미국은 북한에 안보 확약을 해줄 태세가 돼있어야 하며 다른 나라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라모윗즈 전 대사는 그같은 합의를 이루어 내는 일은 1994년의 핵 기본 합의 도출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기구의 의장인 제임스 레이니 (James Laney)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에 대한 의심쩍은 시각은 일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 기구는 1994년 처럼 검증을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시작 단계로 제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이니 전 대사는 한반도 문제만을 전담하는 고위급 미국 정책 조정관을 임명해 그로 하여금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이 지역의 강력한 연립관계를 구축하게 할 것을 이 기구가 제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니 대사는 이 연립 기구가 평화적인 협상을 추구하는데 동의해야 하나, 만약, 협상이 실패할 경우 강력한 공동 제재를 가한다는데도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외관계협의회는 중국도 북한이 자체 핵개발 계획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는데 있어서 보다 큰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북한에 대한 최대 원조국인 중국의 지원이 절대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