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위 관계관들은 이라크 재건의 속도와 언론의 부정적인 관심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쉬 행정부는, 이라크에 설치된 미국 민간 행정 당국의 고위 인사들은 물론, 그 최고 지도부를 교체함으로써 이라크의 전후 회복이 가속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배경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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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가너 예비역 장성을 대체해 국무부의 노련한 외교통인 폴 브레머씨를 이라크 재건을 위한 최고위 담당관으로 앉힌 것은 이라크에 설치된 미국 민간 행정 기관의 고위 관계관 다수를 대상으로한 갑작스런 개편 작업의 단지 정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체된 인사들 가운데는 전직 미국 대사로 바그다드 지구의 재건 활동을 감독해온 바바라 보딘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고위급의 교체도 또한 예상됩니다.
관계관들은 여러가지 일이 이라크 전쟁에 뒤따라 기대됐던 만큼 잘 진척되지않고 있다고 사적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를 점령한지 한달이 지났으나 범죄 행위와 약탈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으며 전력과 식수등 긴요한 공익 업무의 상당수가 간헐적으로 회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소재 “카토 연구소”의 중견 연구원인 패트릭 바샴씨는, 부쉬 행정부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조치는 일차적으로 이라크에서 나오는 뉴스 보도들이 온통 부쉬 행정부를 거의 당혹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취해지고 있습니다. 재건 활동에 관한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쉬 대통령의 백악관은 최소한 면모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전후의 대 혼란이 미국 관계관들의 형편없는 재건 계획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이 계획에 있은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의 시행에 있었다고 지적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외교 정책 연구 분야에서 중견 연구원으로 활약하고있는 로베트타 코헨씨는 미국 정부가 이라크에서 식민지 점령자 처럼 보이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점이 미국 관계관들로 하여금 이라크에서 너무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만들어 그들의 행동이 강력하기 보다는 소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견해로는 미국이 점령자가 되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권위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라크에서 대 혼란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인들이 앞으로 나서서 도시들을 접수하고 점령 세력이 해야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라크에 보낸 민간 행정 팀이 당연히 그래야할만큼 효율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편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 조치는 미국 국방부의 군사적인 정서와 국무부 외교관들 사이의 보다 폭넓은 정치 투쟁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국방부 측은 재건 활동도 또한 관장했습니다. 카토 연구소의 바샴 연구원은 가너 장군을 외교관 출신인 브레머씨로 대체한 것은 어느 모로 볼때 양 진영을 달래기위한 시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 장관과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가장 마음에 들고 이라크에서 가장 훌륭한 직책을 수행할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기용되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하고있습니다. 럼스펠드 장관과 울포위츠 부장관은 가너 장군이면 최적임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도는 국방부의 관점에서 볼때 신뢰할 만하고 동시에 국무부에서 상당한 존경을 받고있는 브레머 대사같은 사람을 기용하자는 것입니다.”
코헨 연구원은, 브레머씨와 그의 새 행정 팀이 그들의 권한을 행사하는데에 좀더 강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대로 뚝심이 센 것으로 평판나있는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좀더 권위를 발휘하게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단히 좋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브레머씨는 지난 12일 이라크에 도착했으며 가너 예비역 장성은 아마 1주 내지 2주내의 짧은 기간에 인계를 끝내고 이라크를 떠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