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평양에서 제 10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마쳤지만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둘러싼 긴장 해소를 위해서는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물리적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핵무기 보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시사했습니다.
남북한은 30일오전 평양에서 장관급 회담을 마친 뒤 한반도의 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 많은 대화를 갖기로 다짐했다는 내용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남측 대표단의 신언상 대변인은 현 핵상황의 심각성과 북한의 태도에 비춰 볼때 대화를 통해 남북한이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한 자체는 상당히 진전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측은 북한이 핵 무기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문서화 할 것을 북한 측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 응답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남북 장관급 회담이 끝난지 몇 시간 만에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계속 유지할 의도로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관영 조선 중앙 통신(KCNA)은 ‘물리적 억제력을 갖출 것을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을 수 없게된 것’은 북한을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대조선 압살 책동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 논평은 지난 주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 북한간 3자 회담에서 북한의 협상 대표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확인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의 조선 일보는 지난주 베이징에서의 3자 회담에서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들에게 제시한 안은 3단계 해법으로 보인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해법에는 북한이 자체 핵 위협을 종식하는 댓가로 미국의 불가침 조약과 경제 원조 그리고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영국 외무부의 각료급 고위 관리인 빌 람멜씨는 북한의 이 제안은 핵 사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럼멜씨는, 런던에서 30일에 열리는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 능력에 관해 보다 분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29일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 장관은 미국 국회 상원에서 북한이 제시한 안이 계속 검토되고 있지만 북한의 이 제안은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북한이 이미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에 대해 미국이 양보조치를 제공한다면 이는 협박이나 위협을 보상해주는 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대북한 원조나 혜택등이 고려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자체 핵 무기 계획을 검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종식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