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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위기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견해 - 2003-04-03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이라크 전쟁으로 주춤해진 듯하지만 북핵 위기의 해결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북한의 국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는 다음주 10일로 정식 발효됩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앞으로 북한이 더 한층 도발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단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가중될 수도 있는 북한 핵위기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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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자고리아씨는 민간연구단체인 [미국 대외정책 전국위원회]에서 미국-중국-타이완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고리아씨는 북한이 올해말까지 최고 6기 정도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었는지도 모른다고 미국 정보기구들이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같은 전망은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을 우려케 하고 있다고 자고리아씨는 말합니다.

자고리아씨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탐탁치 않은 두가지 선택방안 가운데 한가지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곧 직면하게 될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방안과 아니면 북한의 핵야욕을 중단시키기 위해 군사적인 행동에 의존해야 하는 방안이라고 자고리아 씨는 설명했습니다. 만일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이는 국제 핵확산금지 체계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고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는 위험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준영 주유엔대사는 북한의 핵 능력은 남한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으며 동북 아시아 지역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준영 대사는 또 북한의 핵야욕을 억제시키지 않는다면 현 상황으로 보아 사태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준영 대사는 앞으로 며칠 또는 몇주내로 북한이 어떠한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 대사는 또 일본이 지난주 첩보 위성을 쏘아올린 것과 관련해 북한은 이에 맞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해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관련해 이른바 벼랑끝 외교술에 의존하게 된 이유에 대해 동북아지역 분석가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는 단순히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야욕을 포기하는 댓가로 협상을 통해 대규모 원조와 대북한 제재조치 완화를 얻어낼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부 분석가들은 이는 핵보유국이 되고자 단단히 결심하고 있는 필사적이고 고립된 나라만이 사용하는 하나의 전술이라고 말합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태평양지역 수석 연구원인 랄프 코싸씨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한 답을 제시하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코싸씨는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싸씨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단순히 정신이상자나 비논리적인 인물로 치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조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싸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논리를 외부인들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을 지 모르지만, 김 위원장은 그의 부친 고 김일성 주석과 마찬가지로 매우 취약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극도로 수완있는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전에는 구 소련과 중국으로 하여금 서로 견제하게끔하는 정책적인 수완을 발휘해 오랫동안 존속해 왔고, 이제는 미국과 남한으로 하여금 미묘하게 대립하게 만드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코싸씨는 말했습니다.

북핵위기 사태가 시작된 이후 몇주 몇달동안 북한은 단지 미국과의 쌍무 협상에만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는 다자회담 형태로 지역 국가들을 포함시켜야만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 담당 윈스톤 로드 전 차관보는 북한의 핵문제는 지역 및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회담은 다자회담이 돼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드 전 차관보는 다른 나라들도 북한과의 합의가 반드시 도출될 수 있도록 자극과 압력을 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그동안 지나치게 손상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양측사이의 대화만으로는 치유되기 어렵게 되었다고 로드씨는 풀이합니다. 로드씨는 다자협상에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포함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한국의 [선 준영]유엔주재 대사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가져야할 이유는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접근방안을 지지하지만 그와 동시에 미북간의 직접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선대사는 말합니다. 한국은 북한에 대처하는데 있어 주요 당사측은 북한과 미국인 것으로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측에서 보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제기하는 측은 미국뿐이라고 선대사는 지적합니다. 근년의 일련의 사태 발전을 보면 북한은‘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로 불리웠는가 하면 대량파괴 무기를 둘러싸고 선제 공격의 표적이 될 잠재성이 제기 되었고 대북한 재제 조치까지 거론되고 있음을 선대사는 환기시킵니다.

북한은 또한 국제 테러리즘 후원 국가로도 지목되었습니다. 선대사는 가능한한 조속히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이라크 전쟁때문에 궤도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다음 주중 북핵위기를 처음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핵문제 논의 일자를 4월 9일로 확정짓기 까지 미국의 막후 노력이 주효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을 상대로 국제 핵안전 조치 협정을 포기한데 대해 북한을 규탄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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