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처리 방식을 둘러싼 깊은 의견 차이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미국과 서 유럽간 관계에 막대한 변화의 암영을 드리울수도 있다고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난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 연합(EU)에 미칠지도 모르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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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 장관은, 독일 및 프랑스와, 영국 및 미국간의 분열된 관계를 가리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부르고있습니다. 그는, 국제적인 조직들과 전략적인 동맹체들엔 불화가 있어왔다고 지적합니다.
존스 합킨스 대학교 국제학 대학원의 범 대서양 관계 연구소의 댄 해밀턴 소장도 나토 동맹체내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는데에 동의합니다.
“물론 그 상처는 대서양 건너에 못지않게 유럽내에서도 크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미국에 대한 태도를 둘러싼 유럽내의 분열은 우리가 대서양 건너쪽과의 관계에서 갖고 있는 문제에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해밀턴 교수는, 유럽측의 시각으로 볼때, 미국의 일방주의와 자제력을 잃은 미국의 힘이 주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카토 연구소 자유론 연구 기관의 테드 카펜터씨는, 프랑스와 독일이 이끄는 구 유럽 세력과 내년에 유럽 연합에 가입하는 전 공산 국가들의 신 유럽 사이의 차이점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부와 동부 유럽 국가들은, 비록 이라크 문제에 관해 미국의 편을 들었지만, 갈수록 더 멀리 떨어져나갈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자기들이 유럽 연합의 건설적인 회원국들이 되기 원할 경우, 유럽 연합에 대한 재정등의 열쇠를 프랑스와 독일 쥐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결국, 정책적인 면에서 워싱턴쪽이 아니라 파리와 베를린쪽으로 기우러져야할 것입니다.”
카펜터씨는, 워싱턴측이 자체의 이라크 정책에 관해 나토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지 못함으로써, 미국이 즉각 나토 동맹체에 대해 관심을 덜 쏟게 만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토는 10년후쯤이면 세계 문제에 있어서 프랑스 혁명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존재와 별다름 없는 존재가 될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나토는 속 빈 껍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친 행정부적인 어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마이클 라딘씨는, 독일과 프랑스가 자신들의 관점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획득하려 노력하다 워싱턴측과 지나치게 거리를 두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합니다.
“터키가 미군의 자국 기지 사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라크 전쟁은 더욱 장기화되고 미군들에겐 더 어려운 전쟁이 된다는 점이 잘 알려진 시점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터키 의회의 내적 문제에 개입해 기지 사용을 불허하도록 협박하고 강요한 일은 내 견지에서 볼때 도저히 참을수 없는 것입니다.”
라딘씨는, 독일과 프랑스측이 터키측에게 만약 미국이 터키 기지들로부터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도록 허용한다면 유럽 연합 가입이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말합니다. 라딘씨는, 프랑스와 독일이 워싱턴과 결별한데 따라 그 영향은 널리 미치게 될것이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로서는 알수 없다고 말합니다. 카토 연구소의 테드 카펜터씨도 대서양을 사이에 둔 이같은 긴장이 지속될 것이며 더욱 고조될 수도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제 생각엔, 세계가 많은 문제들에 관해 우리와는 달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선제 공격 전쟁 독트린, 환경에 관한 교또 의정서, 국제 형사 재판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분쟁등에 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정책상으로 대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사유입니다. “
카펜터씨는, 미국이 유럽을 친 팔레스타인으로 보고있는 반면 유럽은 미국을 친 이스라엘로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열이 이미 상당한 상처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변화는 신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티모시 가턴 애쉬 교수는 뉴욕 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바로 지난 몇주 사이에 냉전의 지정학적 서방 세력이 우리 눈앞에서 와해되어 버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