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도발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미군 정찰기 근접 위협 등은 미국 주도의 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한창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관측통들은 미국이 이라크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북한은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런지도 모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취할 것인지를 전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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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 전략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씨는 북한이 긴장을 더욱 확대하는 군사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 이로인해 미국과의 대치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랜드 연구소의 베넷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평양측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먼저 지대함 크루즈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대부분 국가들은 이를 보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다음 단계는 노동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가능성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데, 노동 미사일은 일본 어느 지역에라도 도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포동 미사일의 시험 발사입니다. 대포동 미사일은 그 종류와 성격에 따라 미국 내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 무기 개발을 중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해 10월, 북한이 비밀리에 핵 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들이대며 북한과 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북한은 핵 확산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고 국제 사찰단원들을 추방했으며, 사용된 핵 연료를 재처리해 무기급 풀루토늄의 추출을 시작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르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아마도 최근에 단행된 미군의 장거리 폭격기의 괌 배치와 스텔스 전폭기의 한국 배치 등을 워싱턴 측에 의한 긴장 고조로 간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 대변인 제프 데이비스 해군 소령은 장거리 전폭기나 스텔스 전폭기 배치는 연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일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소령은 미국 국방부는 현재의 외교적 대치 상태를 군사적 위기로 격화시킬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기 위해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스 소령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태평양 지역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같은 움직임이 공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잠재적인 적들이 현 시기를 틈타거나, 또는 미국이 이라크 문제에 너무 몰두해 다른 지역에 관심을 기울일 여지가 없을 것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억지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려는 신중한 대책의 하나입니다.”
랜드 연구소의 베넷 연구원은 아마도 북한은 이라크 위기가 해소되기 전인 이 시점이야말로 보다 강력한 입장에서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시기라고 믿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특히 미국이 영변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북한은 추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베넷 연구원은 예측했습니다.
“북한의 대포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비무장지대 내에 문자 그대로 수 천개의 대포용 지하 터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 멀리 서울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재래식 폭탄이나 또는 화학 무기로 서울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한국이나 일본, 어쩌면 미국으로 생물 무기를 운반하기 위해 특수 부대원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화학 무기를 실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핵 무기를 실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의회 연구소의 아시아 문제 전문가 래리 닉쉬 연구원은 북한이 선제 공격을 기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닉쉬 연구원은 그 대신 북한이 영변에 대한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그같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관측통들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 연료봉 재처리를 막기 위해 미국이 영변에 대한 국지적 공습을 단행할 경우, 북한이 보복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북한이 대규모 대포들의 표적을 서울로 돌림으로써 보복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일본과 일본내 미군 기지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데이비스 대변인은 중거리 노동 미사일이든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 이든간에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는 도발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다단계 대포동 –2 미사일이 아직 시험 발사 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대포동 2 미사일은 2단계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의 적재 중량은 수 백 킬로그램을 넘고,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물론 미국 서부 일부 지역에 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지난 1998년에 실패로 끝난 대포동 1 미사일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3단계를 사용한다면 대포동 2 미사일은 적재 중량이 최고 1천5백 킬로그램까지 되고, 이는 북미지역을 공격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포동 시험 발사가 실패로 끝날 경우 발생할 수도 있을 참담한 피해에 관해 추측하고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베넷 연구원은 현재 한반도 상황은 지난 수 십년 간에 비해 훨씬 더 긴장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넷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가까운 장래에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출장을 갈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그같은 믿음을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