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 정치 지도부는 수백만명의 빈곤한 농민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 경제 개혁의 혜택을 받고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같은 다짐은, 13일에 걸친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회의를 폐막되면서 나왔습니다. 중국은 이처럼 국가 경제 개혁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대대적인 정치 개혁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시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회의를 결산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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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후진타오 새 국가 주석은, 나라가 번영하고 있으며, 밝은 장래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주석으로 취임한 후 첫 연설에서, 후 주석은 중국 민족을 “젊어지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집권 공산당이 선출한 후진타오 국가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를 인준함으로써, 중국에서 10년만에 가장 대폭적인 지도부 교체를 매듭지었습니다.
새 지도부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고있는 경제를 다스리게 됩니다. 중국의 이같은 급속한 경제 성장은 해안 도시들을 근대화시켰으나, 13억 중국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농사에 종사하는 지방 여러지역을 위해서는 기여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방과 서부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중앙 정부의 과거 경제 개발 노력에 의해 제대로 혜택을 본게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제, 원 자바오 총리는 지방의 소득 증대를 새 정부의 최 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원 총리는, 지방의 빈곤이 내수 확대를 가로막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빈곤한 수백만명의 농민들이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대거 탈출하지 않으면 안됐던 지방의 주민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문제 해소에 더 역점을 두겠다는 정책노선을 환영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로 실업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중앙 기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나아감에 따라, 수천개소의 국유 기업들이 폐쇄되고 이로 인해 수천만명의 실직자가 양산됨으로써 사회 안정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실직자와 빈민, 고령자들을 위한 사회 보장 체제의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선 방안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면서도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중국 문제 전문가, 케네스 리버탈 교수는, 이처럼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은 중국의 새 지도자들이 과감한 새 정책들을 실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 정책들을 조정해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돈을 탕진하고, 매우 가치있는 노력들 사이에 어려운 취사선택을 요하는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사안은, 새 지도부가 앞으로 오랫동안 시간과 에너지, 관심을 쏟아야 하게 될것으로 봅니다.”
사유 회사들은 그동안 실직자들을 위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민간 부문의 성장이 수십억 달라에 이르는 부실 대출로 불구가 된 중국 금융 체제에 의해 저해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개혁은, 정체 상태에 있던 국유 기업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엄청난 성장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개혁과 성장은 정치 체제의 개방 확대와 병행 되지않는 한 활력을 잃게 될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이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 활동을 감독하는 등 공산당에 의해 엄격히 통치되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팔룬 공과 같은 인가받지못한 종교 단체들의 단원과, 중국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심지어 비 정통적인 견해를 갖고있는 공산당원들 마저 투옥하는 등 당의 지배에 대한 위협을 가차없이 처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바오 신임 총리는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국민의 역할”을 궁극적으로 보장할 정치적 개혁이 의제에 올라 있다고 말합니다.
원 총리는 중국의 정치 구조에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자신의 당과 정부의 확고한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개혁에 관한 그의 장래 청사진은, 정치 체제를 경쟁적인 사상들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 부패를 줄이고 사법 제도를 개선하려 노력하는데에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일부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술가이자 분석가인 윌리 램씨는, 새 정부가 정치 개혁과 관련해 조심스럽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며, 어떠한 정치적 변화도 최소한 5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정치 개혁과 같이 논쟁적이고 불안정한 잠재성을 갖고있는 문제들은 당분간 제쳐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국 관측통들은, 중국의 새 집권층이 급속한 경제 성장의 혜택을 보지못한 채 뒤에 남겨진 많은 국민의 필요성을 충족하는데 더욱 역점을 두는 경제 개혁을 계속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전문가는, 이런 움직임을 가리켜 정치 개혁을 향한 “ 초보적 단계조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정치 체제가 가까운 장래에 크게 개방될 것으로는 예상치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