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라이언 일리노이 주 지사는 퇴임을 앞두고 167명의 시형수들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하는 역사적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사형 제도찬성자들과 피해자들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라이언 주 지사가 미국의 사법체제를 전복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사형 반대론자들은 퇴임하는 주지사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이것이 향후 몇년간 계속될 일의 전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사형제도에 관한 논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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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은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형제도 개혁의 해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현재 전 미국의 주 입법부에서는 200건 이상의 사형법안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사형 반대론자들은 미국인들이 특히 DNA 증거로 사형수가 무죄 방면된 십여건의 널리 알려진 사건에 비추어 사형제도의 어두운 면에 대해 더 잘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DNA 또는 이른바 유전자적 지문은 99.9% 정확합니다.
그러나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은 의견이 다릅니다. DNA 증거가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용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은 시인하지만,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엘리어트씨는 사형제도 폐지를 로비하기 위해 1976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관인 의 홍보 이사입니다.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나머지 선진 공업국들과 차이를 만드는 일이라고 데이빗 엘리어트씨는 말합니다. 55%의 국가들이 그 성격상 사형 폐지국가인데 이것은 사형 제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진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일본과 미국만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합니다.그러나 위스컨신 주 밀워키에 있는 마르케트 대학교의 정치학 조교수인 죤 맥애담즈씨는 사형제도 폐지가 반드시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국인들이 사형제도에 관해 10년전보다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100명이 넘는 사형수들이 그들이 받은 사형선고 범죄에 대해 무죄임이 입증됐다는 뉴스 보도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맥애담즈 교수는 사형 선고가 무효화된 사람들의 수는 크게 과장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내가 웹 싸이트에서 사형을 면제 받은 사람들의 수를 살펴 보았을 때 그것은 102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들 중 다수는 명백히 유죄였습니다. 그들은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절차상의 이유로 사형을 모면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실제의 확고한 DNA 증거가 있어서 사형을 모면한 것은 100여명이 아니라 10명 내지 12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처형하는 일이 있다면 사형은 폐지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사형이 범죄를 저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형수를 변론하는 공공 이익 법률 사무소인 의 소장인 록크 보우만씨는 사형이 최소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보다 더 범죄에 대해 저지력을 가지는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사형 찬성론자들은 사형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한다면서 사형이 없다면 무고한 목숨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형 반대론자들은 또한 절치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백인을 살해하는 흑인들이나 다른 소수계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 단체인 의 이사인 더들리 샤프씨 같은 사형 찬성론자들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샤프씨는 예비심리와, 심리, 항소 절차, 그리고 감형 절차등, 사형 사건 심리의 철저성에 비추어, 미국에서의 사형은 세계 그 어느 곳에서보다 덜 자의적인 처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극도의 철저성은 사형 사건에 드는 비용을 매우 비싸게 만듭니다. 맥아더 사법 센터의 록크 보우만씨는 이 비용이 더 잘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972년에 미국 대법원은 사형을 폐지했다가 불과 몇 년 뒤인 1976년에 그를 번복했습니다. 그 이후 미국 대법원은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 의원들이 여러가지 사형 법규를 심의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여론에 귀를 기울이게 마련이고 그 여론은 사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