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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의 위협 비행에 공식 항의 - 뉴욕 외교 경로 통해 (영문 서비스) - 2003-03-11


북한은 미국이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에 관해 직접 대화에 동의하지 않는 한, 두나라간의 충돌은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같은 언급은 앞서 이번달, 북한 전투기들이 동해 공해상에서 정찰중이던 미군 비행기 한대를 위협한 사건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항의한지 하루뒤에 나왔습니다.

미국은 최근 미군 정찰기 한 대가 동해상에서 북한 전투기들의 위협을 받은 사건에 대해 북한에 공식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북한측에 국제적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뉴욕에 있는 외교 통로를 통해 항의가 전달됐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고조되고 있는 핵위기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는 양측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11일 관영 언론들을 통해, 가열되고 있는 북핵 갈등해소를 위한 미국측의 다자 회담 제안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무기 계획은 전세계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이 반드시 개입되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재차 촉구하면서 불가침 조약 체결을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북핵무기와 관련해 뒷거래를 하거나 또는 불가침 조약 체결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최근 몇달동안에 발생한 북한의 국제 핵안전 조항 위반 문제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회부하는데 앞장섰으며, 유엔 안보리는 가까운 장래에 이 문제를 토론할 예정입니다.

워싱톤에 소재한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의 드렉 미첼 수석 연구원 같은 미국의 일부 비판가들은 부쉬 대통령이 북한과 직접 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직접 대화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미국이 비록 북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일지라도 북한과 마주 앉아서 적어도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미국의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는 시작돼야 합니다."

양자 택일이란 단지 벼랑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미첼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위기사태는 지난해 10월 북한이 국제협정들을 위반하고 비밀 핵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시인했다고 미국의 관리들이 공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그후 미국과 동맹국들은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유엔 핵감시 요원들을 추방하고, 국제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하는가 하면 금지된 핵시설들의 가동을 재개하는 대응행동을 취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집중 비난 발언들은 미국이 앞서 이달 북한 전투기들이 동해 공해상에서 정찰 임무중이던 미 정찰기를 위협한 사건에 대해 북한에 공식 외교 항의를 전달한 하루뒤에 나왔습니다.

한편 북한은 11일, 지난 12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대규모 대북 자금 지원을 제의한 야당 한나라당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보수야당인 한나라당이 12월 대선전에 평양에 비밀 특사를 파견했으며,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경우,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에 자금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에 패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북한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들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과 북한지도자 김정일 국방 위원장간의 정상회담 성사를 둘러싸고 비밀 거래 의혹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나라당은 북한에 비밀리에 수백억 달러가 송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북 송금은 단지 한국의 현대기업이 다양한 남북한 상호 사업 개발권에 대한 댓가로 북한에 전달한 자금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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