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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 정찰기 위협 사건, 관심끌기 위한 필사적 노력' - [퍼시픽 포럼] 랄프 코사 - 2003-03-07


북한은 지난 2일 전투기 4대로 미국 정찰기에 접근하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미국은 사건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더 이상 북측이 그같은 위협을 가하는 사태를 막기위해 태평양의 괌 섬에 장거리 폭격기들을 급파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와이에 있는 비영리 민간 외교정책 연구소 [퍼시픽 포럼]의 아시아 안보 전문가 랄프 코사 (Ralph Cossa) 씨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문:

코사 씨는 북한 전투기의 미국 정찰기 위협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사:

북한은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또한 계속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뉴욕 타임스 신문을 살펴봤는데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면 매우 불안했습니다. 북한이 다시 신문 1면을 장식하기 위해 어떤 일을 저지를까 걱정하고 있는데 몇 시간 후에 북한 미그기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그들에게 집중된 관심을 유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북한 문제가 다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우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은 미국이 지금 이라크 문제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버릇없는 아이에게 매를 드는 대신 사탕을 주고 달래는 식의 반응을 미국이 보일 것이라고 믿고 그같은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경이 분산돼 있고, 또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 행동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믿고있으며, 따라서 이는 미국과 한국 사이를 갈라 놓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는데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갈라 놓는 것은 최근 몇 달 사이의 목표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북한의 목표였습니다.

문:

미국은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직접 대화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양측간의 직접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한반도 장래에 관한 다자간 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사:

일부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대해 사실상 이미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지난 1월, 미국은 대화에 동의하면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같은 발언은 직접 대화의 기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자간 틀 안에서 양측간 대화를 갖는 방안에 합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행동이 국제적 합의들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양측간의 문제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일본, 중국 등 이해 당사국들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협상을 통한 해결을 원한다면, 미국의 양측간의 만남을 포함한 다자간 대화 제의를 고려할 때 아직도 기회는 있고, 그 기회는 양측이 어느 정도의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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