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맞아 중국과 남한이 북한 핵 개발 문제에 대한 단일한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분석가들은 중국이 지금 북한 핵 위기를 해소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 핵 위기 해소를 위해 어떤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배경보돕니다.
****************** 지난 1950년대 한국전쟁에서 중국 군이 남한 및 미국 주도의 유엔 군에 맞서 북한을 지원한 이래, 공산국가인 중국과 북한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 개혁을 채택하고 남한을 비롯한 북한의 적국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최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전문가 준 튜펠 드레이어 (June Teufel Dreyer)씨는 중국은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 만큼 많은 대 북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레이어 씨는 중국과 북한이 밀접하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두 나라가 마찰은 빚은 적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주립대학 정치학과 학과장인 드레이어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연료 수입의 90퍼센트와 식량 수입의 40퍼센트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국 안보 전문가 필립 손더스(Philip Sauders) 씨는 미국의 일부 정책 결정자들은 북한 핵 개발 계획을 둘러싼 분쟁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이 그같은 경제 원조를 영향력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미국 사람들은 중국이 그같은 원조를 중단하거나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대 북한 강경 자세를 취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이 요구하는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력을 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손더스 씨는 설명하면서, 그러나 문제는 그런 압력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중국이 그렇게 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더스 씨는 중국은 북한을 궁지로 몰 경우, 아마도 북한이 예측 불허의 위험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4년의 기본 핵 합의를 무시하고 핵 시설들을 재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했고, 한국 전쟁 종전 시 체결됐던 1953년의 정전 협정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이 대북 불가침 조약에 서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이 동북 아시아 지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핵 문제가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또한 중국은 대치 상태 해소를 위해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몬터레이 국제연구소(Montere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에서 동아시아 핵 비확산 프로그램 담당자로 일하는 손더스 씨는 워싱턴의 일부 사람들은 북한 정권이 바뀌어야만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손더스 씨는 중국은 불안정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그같은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드레이어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드레이어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면서, 만일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은 엄청난 난민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북한 난민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드레이어 교수는 지적하면서, 만일 중국이 기아에 시달리는 노인들이나 어린이, 여성들을 강제로 추방하기 시작해야 한다면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드레이어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드레이어 교수는 중국은 폭넓은 외교적 역할을 맡고 싶어 하지만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에 대한 압력이 역효과를 유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더스 씨는 중국 내에서는 제한적인 대 북한 영향력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방법과 시기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더스 씨는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또한 북한이 위기를 촉발한 장본인이고, 또 사태가 악화된다면 중국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 보다 강경한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더스 씨는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협상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처음부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신, 지금은 기다리면서 나중에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협정이든 서명하게 하고 또 그 협정에 따른 새로운 의무를 준수하게 만드는 것이 더 낫다는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