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북한 핵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파월 장관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서울 특파원은, 이들 분석가는 워싱턴과 서울이 함께 단호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지 않는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더 자세한 배경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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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양국 관계 전문가들은 핵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 당국의 노력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킨다는 동일한 목표를 두 나라가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두 맹방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는데 있습니다.
한국군 퇴역장성 출신으로 현재 국방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박용옥씨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한 접근방식의 차이점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평화 유지에 좀 더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미국의 입장은, 국제적인 핵확산 금지 체제나 반.테러 조직망의 구축이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간의 틈새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북한의 핵시설을 군사공격으로 파괴하기 위한 미국의 어떤 계획에든 반대할 것이라고 발언함으로써 매우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길 원하며 북한을 공격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시도한다면 어떠한 선택방안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일본 및 한국 지도자들과의 개별 회담을 위해 22일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한중일, 이들 세 나라 지도자들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게끔 납득시킬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24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파월장관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양국간의 견해 차이들에 대해 협의할 것입니다. 북한 핵위기 사태는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계획을 추진해 왔다고 시인함으로써 몇몇 국제 협정들을 위반했다고 미국이 발표한 지난해 10월에 시작됐습니다.
그 뒤로, 평양측은 핵연료 생산 능력을 갖춘 동결되어온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을 추진했으며 북한내 유엔 핵사찰 요원들을 추방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국제핵확산 금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고 한국전쟁을 종식시킨 휴전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유엔안보리에서 대북한 제재조치가 결정된다면 이를 전쟁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간의 입장차이들은 일부 지정학적 측면에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긴 해도 세계 최대 규모에 속하는 백만명 이상의 군병력을 갖추고 있는 북한은 대부분의 병력을 휴전선 근방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야포와 로켓포 발사대들을 갖추고 있어 남한을 쉽사리 폐허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군축문제를 다루는 천영우 국제기구 정책관은 만일 북한 핵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씨는 만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다면 3만7천명의 주한 미군과 미국의 남한 방어 공약으로 인해 미국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한국민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씨는 그러면서 한국도 수백만명의 인명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서울이 워싱턴 보다 더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할것이라면서, 천영우씨는 한국은 한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든 보다 신중을 기해 결정야만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몇몇 분석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시각과 오랜 맹방인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험들을 유념하고 있다면서, 두 나라 정부는 조만간 상호 견해 차이들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씨는 미국의 민간 정책 연구단체인 전략국제 문제연구소의 군축 전문가입니다. 아인혼씨는 파월 장관의 이번 한.중.일 3개국 순방은 노무현 새 정부와 부쉬 행정부가 공동 정책을 수립하려는 새로운 노력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존재하는 어떤 견해 차이들이 과연 좁혀질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앞으로 몇주내지 몇달 동안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아인혼씨의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국방대학의 박용옥 교수는 한.미 양국간의 견해 차이들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이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이간시키려 하기때문이라면서, 박 교수는 지금은 한국과 미국, 두 오랜 맹방이 상호 견해 차이들을 해소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