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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북한의 위협적 행동은 부쉬 대통령의 강경책에 부분적 영향' - 전 KEDO 임원 죤 호그 - 2003-02-21


북한은 미국으로 부터 군사제재조치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6.25 전쟁 정전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영통신을 통해 18일 발표된 성명에서 미국이 한반도 주변 해상을 봉쇄함으로써 1953년의 정전협정을 파기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해상봉쇄 움직임은 비공개적인 전쟁선포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그같은 위협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예상할 수 있는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강경 발언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양국간 회담을 갖자는 제의에 미국이 동의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적인 처사라면서 미국측의 그같은 자세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위협을 가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공식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양국간의 대화를 갖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계관들은 북한이 자체 핵계획을 동결하기로 한 1994년의 제네바 藍퓔?위반했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불가침조약 체결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호그(John Hoog)씨는 서울에 본사를 둔 중앙일보의 영문판 부편집장입니다. 호그씨는 1994년의 기본핵합의에 따라 설치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의 전 임원이기도 합니다.

호그씨는 케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3년간 체류한바 있습니다. 호그씨는 북한의 최근 도전적 발언은 미국 부쉬 행정부의 대북 강경자세에 얼마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문: 북한의 국제적 전략의 특징은 어떤것입니까?

답 : 북한의 외교전례를 살펴보면 다른나라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일을 추진하거나, 인정을 하고 또는 원조를 하도록 위협을 시도하는 자세로 점철돼왔습니다.

저의 친구가운데 한명이 몇주일전에 지적한대로 북한은 벼랑끝에 서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익숙함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그들의 이른바 공갈협박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을 실제로 심히 우려케 하는 일들을 저지를 능력이 있다는데 있습니다.

국제원자력 기구 (IAEA)의 조사관을 추방하겠다는 위협,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는 위협 등은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는, 북한이 나쁜 행실을 계속 추진해나가 극동지역 전체에 극도로 심각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미국이 북한의 나쁜 행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얼마나 오래 견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 : 북한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북한은 모든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사회에서 더 나은 발판을 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도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인정을 하고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세계가 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치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진실은 북한이 이 두가지를 다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것을 택하려 할 것입니다.

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돼 있다고 보십니까?

답: 미국은 현재 북한이 한, 두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정확한지 저로서는 알수 없습니다만 그러한 가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와는 반대를 가정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근거로 정책을 세울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같은 불확실성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위성촬영을 통한 정보에 비밀히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북한이 이미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재가동하기 위한 움직임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변 핵원자로를 재가동하기에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설은 1994년 이래 사용돼지 않은채 몇년동안이나 방치돼왔기 때문에 재가동을 할 수 있기까지는 어느정도의 시간, 아마 몇달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가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사용된 연료봉을 빼내 재처리할 수 있기까지는 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외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좀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 탈퇴 위협, 핵연료 재처리 시설의 재가동 위협, 사용된 핵연료봉을 저장소로 부터 빼내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겠다는 위협과 같은 또 다른 매우 심각한 사태 발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전략적이든 아니면 실제로 강행해 나갈 의도로 있든, 놀이를 할 수 있는 카드를 아직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북한 위기사태를 완화할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이 어느 수준에 있든지 간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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