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 핵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13일, 북핵 문제를 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하기로 한 국제 원자력 기구의 결정은 시기 상조이며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IAEA가 북핵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리들은 안보리의 개입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워싱턴과 평양간의 직접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버탕커(Alex Vatanka)씨는 런던에서 발행되는 [제인스 센티널 시큐리티 어세스먼트(Jane’s Sentinal Security Assessment)]의 편집인입니다. 버탕커 씨는 북한이 국제 사회와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가 북한과의 관계에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버탕거씨와의 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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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양측에 대한 제재조치를 놓고 여러 나라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죠.
"중국과 러시아는 이른바 외교적 해결 방침의 지속을 강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한 경제 제재, 광범위한 경제제재는 전쟁 선포에 해당된다는 전형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같은 주장에 우리는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맥락에서 남한과 일본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지금,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북한과 대결하려는 욕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북한 지도부의 대응에 관한 정보와 이해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북한은 전격적인 행동으로 국제적 관심을 끄는데 능한 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지금은 북한과 힘 겨루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은 서로 다른 8종의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들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등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해서 그런 미사일들이 미국 대륙에 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싶을텐데, 아직 북한에는 그런 미사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그런 미사일은 없습니다.
중앙 정보국(CIA)의 조지 테닛 국장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부분 수정과 실험을 거친다면 미국 대륙에 닿을 수 있는 대포동 - 2 미사일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북한이 배치할 수 있는 최고의 미사일을 아직 시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지난 번 그와 유사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 최상의 결과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포동 2 미사일은 시험을 거쳐 성공적인 미사일로 판명되더라도 사정 거리가 6천 킬로미터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실상 하와이나 미국 대륙은 고사하고 알라스카에도 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기술이 그런 단계에 올라섰기 때문에, 북한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미국 대륙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북한이 지금 당장 그같은 종류의 기술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대치상태를 유발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북한은 원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이런 대치 상태는 역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북한은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 국가 범주에 포함시켰을 때 대단히 분개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앞서 많은 남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북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남한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북한에게 원조와 재정 지원,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양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그 댓가로 받은 것은 아주 적었거나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것을 인식한 부쉬 행정부는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법은 양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전에 맞서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이라크 다음의 표적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북한은 이라크와의 대결 및 미국의 대 이라크 문제 처리 방식이 옳음을 국제사회에 납득시키는데 따르는 모든 문제들로 인해 지금 미국이 분주하다고 판단하고, 지금이야말로 핵 문제를 부각시키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미국은 많은 국제적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무언가를 얻으려면,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핵 무기를 둘러싼 벼랑 끝 전술의 위협을 크게 선전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