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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분열 치유하려면 오랜 시일 걸릴것' - 미 방위 전문가들 진단 (영문 서비스) - 2003-02-14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가 이라크 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 및 영국 편과 프랑스 및 독일 편으로 분열된 상황을 치유하자면 오랜 시간이 걸릴수도 있다고 미국 방위 전문가들은 진단하고있습니다.

이라크와의 전쟁시 터키를 방어하기위한 계획을 나토가 수립해야 한다는 미국측의 제안을 프랑스와 독일이 벨기에의 측면지원을 받아 봉쇄함으로써, 나토 동맹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계관들은, 이같은 봉쇄 행위를 “도저히 변명할 여지가 없는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뒤 미국의 나토 대사, 니콜라스 번스씨는, 나토가 “신뢰의 위기”를 조성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실제적인 면에서 볼때, 워싱턴측은 터키에 대공 및 미사일 방위 체제를 독자적으로 제공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방위 문제 분석가들은, 나토의 후원이 이라크 무장 해제에 관한 워싱턴측의 강경 노선에 정치적 힘을 실어주기를 미국은 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범 대서양 동맹체는 도리어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이라크가 신빙성있는 군사 공격 위협하에서만 무장을 해제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유엔 무기 사찰단이 충분한 시간을 갖게되면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제거를 확실히 할수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런던 소재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의 군축 전문가, 개리 사모어씨는 이 동맹체의 장래가 이제 사담 훗세인 이라크 대통령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사담이 협력하지 않거나 유엔 무기 사찰 활동을 방해한다면, 나토의 핵심 회원국들은 결속해 무력 사용에 관한 공동 입장을 취하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라크가 유엔의 합의 도출을 저지하기 위해, 계속 충분히 협력하고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명백한 찬성없이 전쟁을 벌인다면 나토가 크게 분열되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분열이 결코 봉합될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게 아니라, 그것이 당분간 미국에게 문제가 될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영국의 야당인 보수당의 국방 담당 대변인, 마이클 앤크람씨는 영국 라디오 방송과의 대담에서 상호 방위 동맹체로서의 나토의 기본 개념이 의문에 처해지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이 나토의 종말을 뜻하는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호 방위 공약에 관해 분명히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터키라면, 나토 동맹체내 같은 동반자들로 부터 내 자신을 방위하는데 있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매우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토는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 이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나토의 이같은 분규를 좀더 폭넓은 맥락에서 보고있습니다. 이들은, 프랑스가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지배에 대한 평형추로서 독일 및 러시아와 함께 한 유럽 동맹체를 이끌기 원하고있다고 지적합니다.

방위 문제 전문가, 폴 비버씨는 프랑스가 이라크내에 상당한 석유관련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이를 절대로 미국에게 상실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또다른 요인으로 지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최대관건은, 미국이 터키를 이라크로 진입하는 통로로 삼기 원하고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도 이점을 잘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아랍 세계와의 관계와, 그리고 또다른 중요한 요인인, 석유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될만한 것은 어떤 것이건 저지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전문가는 페르샤만 지역에서의 미군 증강이 3월 초까지 완료될것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은 사실은, 외교관들과 나토 관계관들에게 동맹체의 단합을 유지하기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서로간의 견해 차이를 극복하게끔 노력하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할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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