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인종에 근거를 둔 미시간 대학교의 입학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행정부가 16일 연방 대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쉬 대통령은, 이 대학교의 소수계 입학 지원자들에 대한 우대 정책은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같은 정책은 인종에 토대를 두고 학생들을 불공평하게 상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는 흑인과 히스패닉, 그밖의 소수계 지원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계 우대정책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질 최대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쉬 대통령은 16일 환자들이 의료사고 소송을 통해 의사들로 부터 받아낼 수 있는 피해 배상 액수의 전국적인 제한선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톤을 방문하는 동안, 부쉬 대통령은 이같은 의료사고 소송들은 의료보험 비용이 갈수록 치솟게 하고 있다며 피해 배상 액수를 제한한다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백악관 보좌관들이 말했습니다. 이같은 제안은, 갈수록 치솟는 의료사고 보험료로 인해 의료 활동을 가로막거나 축소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의사들이 갈수록 더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의료사고 소송을 통한 배상금의 액수를 규제하려는 구상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