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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후 협상으로 북 핵 문제 쉽게 풀릴수도' -전 CIA 동아시아 담당관 전망 - 2003-01-15


미국과 북한간의 핵문제를 둘러싼 교착상태를 평화롭게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의 동아시아 담당 요원이었던 헬렌-루이스 헌터씨는 [김일성의 북한]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헌터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북한의 강경한 발언을 필사적인 행동으로 본다고 말하고 현 위기상황이 평화롭게 해소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헌터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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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북한이 취하고 있는 강경한 자세가 과연 전쟁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표명한 것인가요?

헌터:

북한은 유엔이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조치를 가한다면 이를 전쟁행위로 선포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허세를 부리고 있는 한가지 예입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북한이 결코 원치 않은 것은 미국이나 남한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를 절대적으로 두려워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항상 국내총생산의 25%를 군에 할당해왔던 것입니다.

김일성, 그리고 이어서 김정일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북한 정부가 국민들은 굶어죽어가는데 군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왔고,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왔다고 생각합니다. 양측간에 서로 신뢰가 없어왔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년동안 말해왔듯이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쪽도 전쟁을 시작할 용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렇다면 북한은 일련의 강경한 발언들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터:

시기적으로 볼때 북한 자체의 절망적인 상황때문이라고 봅니다. 공장들의 가동율은 가장 높게 잡아도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밤에 각 가정들에 전기도 없고 난방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율은 너무나 감소됐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상황은 미국이 지난 몇개월동안에 북한에 대해 취한 두가지 조치로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1994년의 기본핵 합의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보내왔던 중유 수송을 중단한 조치입니다. 또 한가지는 미국이 인도적인 원조를 약 두달전에 중단한 사실입니다. 미국이 맨 먼저 중단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식량이 필요하고 연료가 필요합니다.

김정일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필사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달동안 벌어진 상황은, 북한의 관점에서 볼때 미국과의 모종의 관계개선을 향한 조짐은 완전히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른바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들과 관련해 부쉬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강경한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매우,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핵이라는 수단에 시급히 의존하게 됐던 것입니다. 핵 이야말로 북한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재산입니다.

문:

북한의 이같은 행동을 보상하지 않으면서 현 위기 상황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터:

북한의 좋지않은 행동에 보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불가침 조약, 즉 미국이 침략이나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서로 보장하는, 일종의 공식적인 보장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같은 다짐을 북한에게 해준다고 해서 그들의 나쁜 행동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상황과 비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 소련이 미사일을 제거하는 댓가로 미국은 실제로 쿠바의 지도자 카스트로에게 침략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매우 희망적입니다. 마침내 서광이 비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위기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해소될 수 있고,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가 실제로 두어차례의 전화통화로 해소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막후에서 매우, 매우 신속히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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