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이번 위기 해소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게 핵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이렇다할 가시적인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장 지예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의 핵 위기 상황에 관해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 양측에게 서로 간의 견해차를 해소해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할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중국 관리들이 현재 북한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중국이 어떤 주장이나 위협 또는 유인책들을 제의하고 있는지, 그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빈곤에 빠진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식량과 연료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기만 한다면 북한에게 막대한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씨안 지아오통 대학교의 쑤 무홍 교수와 같은 전문가들은 오랜 동맹국인 북한에 대해 중국이 위협이나 압력을 가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은 매우 완고하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면 또다른 압력을 가하는 반작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건 대화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대해 세계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계획 폐기 노력에 중국의 도움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 몇주일 안에 두 고위급 대표단을 베이징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공산 동맹국 북한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을 분노하게 만들것인지 양자 택일을 하지 않으면 않될 상황으로 몰고가게될 것입니다. 중국으로써는 그 어떠한 선택도 큰 대가를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원유 수입 대부분과 수입 식량의 3분의 1 이상을 제공하는 소중한 공급원입니다. 베이징 대학교의 첸 펜귄 교수는 이들 물자들을 크게 감소시킬 경우 중대한 문제점들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같은 문제점들 가운데 북한 정권의 붕괴는 중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하게 될것입니다."
또다른 분석가는 북한의 혼란 상태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인들 가운데 많으면 백만명 가량의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 동북부 지역으로 탈출하는 사태를 촉발시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미 높은 실업율과 빈곤 그밖의 노동 소요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지역이 더욱 불안해 질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에도 큰 대가를 치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소원해 질 수도 있고 지난 거의 2년동안 중국 지도자들이 공들여 호전시켜온 양국간의 선린관계가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더욱 불리한 점은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이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나라들로 하여금 핵 폭탄을 개발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로 무장한 이웃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면 중국의 안전에 더욱 큰 위험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존재하는 것을 원치않는다는 입장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도울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12월, 1994년에 미국과 체결한 기본 핵 합의에 따라 동결했던 영변의 핵 시설들을 재가동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전 세계를 경악케했습니다. 북한은 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 요원들을 추방한 이후 국제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주에 IAEA 는 북한에게 국제 의무 조건들을 준수하고 핵시설을 재동결하며 핵 사찰 요원들을 재입국시킬 수 있도록 ‘또 한번의 기회’를 더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