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3천 만명에 달하는 정부 기관과 국영기업 고용자들에 대한 평생직장 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계획입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으로, 이른바 깨어지지 않는 ‘쇠밥그릇’으로 비유돼 오던 정부 관련 근로자들의 평생고용 보장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중국의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는 7일, 중국 정부가 공무원등 공공기관과 국영기업 고용자들에게 평생고용을 보장해온 제도를 앞으로 5년 동안에 폐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인사부가 발표한 이같은 방침은 공산당 정부의 공무원들과 국영기업 고용자들에게 평생 일자리 보장의 종언을 의미합니다.
차이나 데일리 신문은 평생직장제가 폐지되는 대신에 1천3백만 명의 공공 기관 및 국영기업 근로자들이 새로운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될 것이라고 아울러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공무원들의 평생직장제도 폐지는 중국의 고용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로 중국 근대화를 위한 필수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사부의 한 고위 관리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일부 공직자들이 해고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미 시장경제 전환에 따라 발생한 수천 만명의 실직자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정부 당국에게 나중에 정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 앤디 로드먼 씨는 중국 인사부의 평생직장제 폐지 발표가 정부 관료체제의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장기적 정책의 일환이라고 분석합니다.
“ 중국 정부는 1990년대에 중앙 정부 근로자수를 이미 약 3분의 1가량 줄인 바 있고 현재 정부의 각종 규제들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1년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래 뚜렷하게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공분야에서 추진되는 이같은 개혁은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전통적으로 보장되어 오던 이른바 ‘쇠밥그릇’이라고 일컬어지던 평생고용 보장이 더 이상 현실이 아님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공분야 근로자들은 과거의 경제계획하에서 무료주택, 무료 의료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공분야의 근로자수를 감축하는 이외에 국영 기업체 고용자를 5년에 걸쳐 3천 만명이나 해고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수 백만 명의 실업 농민과 농업 노동자들을 무기한, 무급휴가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