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첫 위기가 대두됐던 1990년대 초에 당시 미국 정부는 전적으로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동결시켰던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군사공격을 단행할 것이라고 북한을 위협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협상을 통해 미국-북한간 기본핵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했던 빌 클린턴 전미국 대통령에 의해 직접 밝혀진 것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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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전미국 대통령은 1994년, 당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을 공격해 북한의 원자로들을 파괴하는 계획을 실제로 수립했었으며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종식시키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통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델란드를 방문중인 클린턴 전대통령은 15일, 로테르담에서 기업인들의 만찬 안보포럼에 참석해 연설하는 가운데 당시 미국 정부는 북한이 자체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으로 1년에 여섯 개 내지 여덟 개의 핵무기를 제조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음을 알아냄으써 미국은 북한과 대단히 급박한 긴장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1994년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타결된 이른바 기본핵합의에 따라 북한의 자체 핵개발 계획을 동결시키고 그 대신에 핵무기 제조 위험이 훨씬 적은 경수 원자로 두 기를 제공받으며 그때까지 연간 50만 달러에 상당하는 연료용 중유를 미국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를 어기고 자체 핵개발 계획을 진행시켜 왔음을 지난 10월 미국의 고위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시인함에 따라 미국은 대북한 중유공급을 중단했으며 북한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동결돼 있는 자체 원자로를 재가동시키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북한 핵개발 문제를 둘러싼 위기가 재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러 해에 걸친 극도의 식량부족으로 주민들이 기아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때문에 부족해지는 전력 공급을 위해 핵발전소 원자로 가동이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전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아마도 핵무기를 팔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게 아니라 그러한 위협을 통해 외부 원조를 더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전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은 여전히 긴박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지금 주민들에게 이번 겨울을 날 식량을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어서 최고 가격 입찰자에게 팔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전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중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협력해서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종식시키도록 하려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방침에 찬성한다고 말하고 북한의 핵개발 계획은 분명코 종식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