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 대표들은 중국에서 은신중인 수많은 탈북 난민들에 대한 더많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27일 일본의 도쿄에서 회동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중국의 맹방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을 중지할 것과 유엔 난민담당 고등판무관이 이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과반수의 탈북 난민들이 은신중인 북한과의 국경지역에 국제 기구들이 접근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경제적 이주자들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주빌리 운동’(Jubilee Campaign) 소속 변호사인 타리크 라드완씨는 인권 운동가들로서는 유엔이 망명을 추구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확인 작업에 즉각 착수하도록 주장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드완씨는 만일 중국정부가 이에 대한 협력을 거부한다면 유엔 난민담당 고등판무관(UNHCR)은 자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재 대표를 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망명 신청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유엔 난민담당 고등판무관(UNHCR)을 만나는 것과 UNHCR이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난민과 유엔은 각기 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 완전히 불법적 기준으로 실제로 한 민족 집단의 소속원 전체가 이러한 권리를 거부당하고 있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 접근이란 실로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인들은 기근과 압제를 피해 1990년대 말에 중국으로 대거 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에는 무려 30만명의 탈북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국경 일대의 질린성에 은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탈북자들은 망명을 추구하면서 중국내 외교 시설들에 무리를 이뤄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1백여명이 성공을 거두고 자신들의 곤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끈 반면에,중국 당국은 대사관 등 외교 시설 주변에 대한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과의 국경 일대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노베르트 폴러첸씨는 북한에서 활동한 독일 의사로서 인권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취한 뒤 북한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폴러첸 박사는 광범위한 보도활동이 결국에는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승인하도록 이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응급실 담당 의사인데, 사람들이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20년쯤 뒤에 한반도가 통일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또한 유엔 난민담당 고등판무관실과의 정치 협상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어쨋든 나는 지금 당장에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권 운동가들은 또 대 북한 중유 제공을 중지하기로 한 국제 컨소시움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최근 결정은 북한 공장들이 식품을 가공하기 위한 전력을 현재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EDO는 북한이 몇몇 국제 협정들을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해 왔음을 한 미국 특사에게 시인한데 뒤이어 중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이 달에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