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국토안보부 창설 법안을 90대 9로 통과시킴으로써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추진하는 조지 부쉬 대통령은 이번 주에 의회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부쉬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9.11 테러공격 사건이 발생한데 뒤이어 국회에 상정된 각료급 국토안보부 창설 법안은 20여개 연방 부처들로부터 규합되는 모두 17만명의 직원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국토 안보부 창설은 또한 반세기 만에 최대 규모의 연방정부 기구 개편을 요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코네티컷주 출신 조 리버만 상원의원이 이 법안의 주요 발의자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상당한 업적이며, 오늘은 지난해 9월11일 테러공격 참사에 뒤이어서 우리가 진입한 새로운 안보 부재의 시대에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미국민에게 희망과 함께 또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줄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민을 좀더 잘 보호하게 될 부처를 창설하게 되리라는 점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메인주 출신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은 새로운 이 연방부처가 국토 안보를 위한 정부 부처들의 노력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부처는 미국의 국경과 항만, 그리고 중요한 사회 기간시설들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처는 또한 다양한 출처들로부터의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함으로써, 지난해 9.11 테러 사태 이전에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일종의 정보 붕괴 가능성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이 핵 발전소들에 대한 공격 위협을 포함한 수많은 위협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조치들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합니다. 민주당 소속의 힐라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국토안보부 창설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일부 단서들을 달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창설 법안이 새로운 연방 부처를 창설하도록 하고 있긴 해도, 이 법안이 우리의 핵 발전소들을 파괴하려는 테러리스트들의 진정한 능력과 바램을 적절하게 다스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웨스트 버지니아주 출신 로버트 바이어드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안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파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수단 대신에, 공상적이고 근사한 지도부를 갖춘 관료주의적인 괴상한 기구 조직과 또한 숭고하게 들리는 임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연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며 오만한 처사입니까?”
지난 주에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그동안 상원에서 당파적 논쟁 속에 여러달 동안 교착상태에 빠졌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설 부처의 당국이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만 한다는 부쉬 대통령의 요구에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에 일부 기인해서 이 달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상실한 뒤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