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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프라하 정상회의, 동맹체 변환의 모임 될듯 (영문 서비스) - 2002-11-19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19개 회원국 지도자들은 이 군사동맹체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21일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만납니다. 이번 본회의는 이른바 냉전시대 , ‘철의 장막’ 을 벗어난 이후 처음 열리는 정상회의가 될것입니다. 미국의 소리 브뤼셀 특파원은, 이번 정상회의는 나토의 초점을 테러리즘 및 대량살상 무기들의 새로운 위협과 과거의 몇몇 공산국가들을 신규 회원국으로 맞아들이는 문제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보도를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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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회원국들, 그리고 새로운 협력 관계 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프라하 정상회의가 변환의 정상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트해로부터 중부 유럽을 거쳐 발칸반도에 이르는 지역에 위치한 7개국은 이번에 나토 가입 초청을 받았으며, 오는 2004년까지 정식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더많은 테러 공격과 이라크와의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현 상황에서, 나토의 확대가 더이상 나토 정상회의의 최우선 의제로 꼽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현안은,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집단적인 방위기구가 되어 온 이 동맹체를 과연 어떻게 하면 지난해 미국에서의 9.11 테러공격 이후에 변화한 세계에 보다 더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나토 관계관들은 서방측이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위협은 북부 아프리카로부터 중앙 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으로부터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전통적인 북대서양 및 유럽 영역을 벗어나 활동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그동안 조용히 내비쳐왔습니다.

그러나 나토의 주요 문제점은, 가공할만한 최첨단 화력을 보유한 미국과, 조지 로버트슨 나토 사무총장의 말을 빌어 미미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토 동맹국들, 양측 간의 거대한 군사적 격차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국과 프랑스 및 노르웨이 만이 국방비 지출을 늘렸습니다. 나토는 다른 회원국들도 국방비 증액과 다른 자원들의 동원을 통해 군사력을 증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지오프리 훈 국방장관은 이번 프라하 정상회의의 목표는 나토 군사동맹이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제기되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들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고 현대화된 군사력을 갖추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위협과 도전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융통성과 구조, 군사력, 그리고 강력한 협력 체제를 갖춘 나토를 필요로 합니다. 프라하 정상회의는 우리에게 필요한 나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독특한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동맹체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훈, 영국 국방장관과 같은 인사들은 나토가 필요로하는 구체적인 변화로, 더많은 수송기들과 연료 재급유 항공기, 정밀 유도 폭탄들, 화생방전 보호 장비, 통신체제 개선, 더많은 특수병력, 더 적은 탱크들과 대잠수함 무기류, 그리고 관료주의 감축 등입니다.

훈 영국 국방장관과 그밖의 인사들은, 만일 유럽인들이 그들의 군사력을 현대화하려 시도하지 않는다면 미국 측의 신뢰를 상실하고 동맹체로서의 나토에 손상을 끼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나토가 변화할 필요가 있고 유럽인들은 올바른 능력을 결여하고 있으며 현재의 나토 기구조직은 새로운 안보 상황에서 작전을 주도하고 시행하기 위한 융통성과 기동성을 결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말이 옳습니다. 나토는 사실상 국제 테러리즘과 같은 난제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상적으로 조직되거나 장비들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것입니다.”

나토 동맹군 측에 더많은 기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토 지도자들은 1주일 안으로 세계 어느 곳이든 투입될 수 있는 2만명 병력의 신속대응군을 창설하려는 미국의 제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나토를 보다 더 적절한 군사동맹체로 만들려는 다른 모든 야심적인 계획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측 제안의 승인에 뒤이어 과연 이번 프라하 나토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공약들이 실행으로 이어질 것인지의 여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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