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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강령 마련돼야 생물 무기 금지 가능' -유엔 생물 무기 회의 - 2002-11-15


제네바에서 146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물 무기에 관한 유엔 회의가, 오는 2006년의 평가 회의때까지 전문가들의 토의를 계속하기로 완전 합의하고 14일 폐막됐습니다.

(VOA 제네바 특파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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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무기 협약”은, 생물 무기의 개발과 생산, 구입, 그리고 비축을 불법화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집행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시도가 지난 해 12월에 있었으나, 이 조약에다 현장 사찰등 새로운 법적 의무 사항들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미국측이 거부함으로써 무산됐습니다.

유엔 군축 연구소를 이끌고있는 패트리시아 루이스 소장은,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말만 더 계속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을지 모르나, 집행 수단이 확립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4년간 병원균과 같은 문제들에 관한 전문가들의 토의와 과학자들에 대한 행동 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질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계속하지않고는 2006년까지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토의란 없게될것입니다.

전문가 회담의 미국측 수석 대표인 스테판 래드메이커 국무부 군비 통제 담당 차관보는, 전문가 회담을 가리켜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실무 계획”이라고 불렀습니다. 래드메이커 차관보는, 생물 무기 협약이 세균전의 특정 측면들에 대처하는데는 중요하나, 미국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 간주하고있는 생물 무기 수출 통제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적절한 포럼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 포럼에는, 존 볼톤 국무 차관이 지난 해 회의에서 생물 무기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펴고있다고 우리가 믿고있고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밝힌 국가들중 상당수가 끼어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생물 무기 협약에 준해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하길 매우 열망하고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우리가 수출 통제를 어느 정도로 완화해야하는 지를 이야기하고자합니다. 미국은 이를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비판자들은, 미국이 생물 무기 협약을 위반할수도있는 새로운 세대의 생물 무기를 개발하고있다고 비난하고있습니다. 래드메이커 국무 차관보는, 이러한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는 이라크가 생물 무기 생산을 위한 이동 실험실들을 갖고있다고 주장하고, 이들 실험실은 곧 현장에 도착할 국제 무기 사찰 요원들이 탐지해낼수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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