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핵 발전소의 안전을 둘러싸고 공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논쟁은 여러 핵 발전소에서 일련의 사고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됐으며, 원자력 발전의 확충 계획을 위협하고있습니다. 지난 3개월사이 일본 최대 전력 회사인 “도꾜 전력회사”와 몇몇 군소 경쟁 회사들이 안전 기준을 어긴 것으로 속속 드러나, 전국을 충격속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안전 기준 위반은 1986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금까지 은폐돼 왔습니다. 대체 연료의 사용을 지지하는 “시민의 핵 정보 센터”에서 연구원으로 또는 행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가미사와 지히로씨는 전력 회사들의 이같은 스캔달 소식은 전체 전력 수요량의 3분의 1을 핵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에서 심각한 우려를 촉발시켰다고 지적합니다.
“국민들이 신뢰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심지어, 지방 정부들처럼 원자력의 사용을 촉진하던 측도 이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핵 발전소들이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으로 전력 회사들이 정부에 제출한 정보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음이 드러 났습니다.
상당수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점은 물을 원자로로 보내는 거대한 송수관들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시설의 결함입니다. 전력 회사들은 이러한 결함들이 노출될 경우 발전소가 폐쇄되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들 문제점을 숨기거나 당국의 적절한 허가없이 보수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사능 누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나라들의 핵 발전소에선 비슷한 균열이 생기더라도 이를 보수하는 동안 발전소는 계속 가동하도록 허용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진에 취약한 일본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51개 원자로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에서 핵 노심이 녹아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일본인들은 3년전 도꾜 동북쪽 125 킬로미터에 위치한 소도시, 도까이무라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데 뒤따라, 원자력에 의한 대재앙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3년 전의 사고는 종사원들이 핵 연료를 부적합하게 혼합해 폭발이 발생하고 방사능이 누출됐던 것으로, 수백명의 주민과 발전소 직원 및 비상 요원들이 방사능에 노출되고 두명의 발전소 직원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달 한 신문사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일본인중 근 90%가, 또다시 핵 발전소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관들은 일본의 핵 발전소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전 기준에 따라 가동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미사와씨등 비판자들은 규제 시스템이 느슨한 점을 우려합니다. 규제가 느슨해 전력 회사들에게 스스로의 감시 활동에 많은 여지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비판자는 정부 당국자들과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측이 이른바 “비밀 문화”를 유지하고있다고 비난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선 물론이고 발전소측의 보고 내용이 정확한가를 검증 확인하기 위한 더 훌륭한 시스템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련의 스캔달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변화 활동들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도꾜 전력회사에 대해, 안전 기준 준수을 허위로 기록한데 대한 처벌로, 원자로들 중 하나를 일년동안 가동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자로 한 개의 폐쇄로 이 전력 회사는 1억 6천만 달라로 추산되는 대가를 치를 것이며, 경쟁 회사들로부터 에너지를 사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캔달로 도꾜 전력회사의 사장과 회장이 사임했습니다.
일본 원자력 산업 안전청은 원자력 발전소의 범죄 행위에 대한 최고 벌금을 현행 액수의 100배인 약 25만 달라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조치들이 심각한 사고들을 방지하는데 충분할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일본 원자력 협회 회장이자 핵 에너지 사용을 지지하는 전 공학 교수, 나리아이 히데끼씨는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스캔달로 일본의 핵 발전 산업이 더욱 책임을 느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핵 에너지가 수입 원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서 어느 정도 탈피하길 염원하고 있는 일본에게는 비용 절감 효과가 큰 전력원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정부가 더욱 세세한 규정을 논의하도록 일깨우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원자로의 송수관 균열을 비교적 가벼운 문제로 보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산업으로서는 원자로에 파손이 생기면 원자로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는게 아닙니다.
아직도 최근의 스캔달들이 세계에서 가장 야심적인 일본의 핵 발전 계획을 마비시킬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12기의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기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더 창출되고 조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로 한때 핵 발전소를 환영했던 일부 지역 사회는 현지의 방사능 수준을 24시간 점검하기 위한 감시소를 시청에다 설치했습니다.
전력 회사들의 이같은 사고 은폐 행위는 또한, 원자로를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플루토늄 농축 연료를 사용하려던 도꾜 전력회사의 계획을 무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플루토늄 농축 연료 사용 구상은 사용한 핵 연료를 재생했어야 하지만 국민의 저항으로 이 프로젝트가 정지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일본 원자력 산업에게 있어선 중대한 단계로 여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