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동남 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ASEAN)은 지난 4일, 자유 무역 지대 창설을 위한 기본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10년 안에 자유 무역지대를 설립한다는 목표 아래 점진적으로 관세와 무역 장벽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아세안은 중국과의 교역으로 얻게 될 경제적 효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는 반면, 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때문만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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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이 자유 무역 지대를 창설할 경우, 아시아 대부분 지역과 17억 인구가 포함되는세계 최대의 자유 무역 지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무역 협정을 둘러싸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중국은, 각각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정을 체결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입장에서 중국은 거대한 시장입니다.
로돌포 스베리노(Rodolfo Severino) 아세안 사무총장은 아세안은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중국과 경쟁한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세안은 중국의 부상과 개방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주 큰 시장입니다. 막을 수도 없고 또한 막아서도 안됩니다.”
무역 협정을 통해서 아세안은 북쪽의 중국에 비해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없고, 또한 분열돼 있는 것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지적된 아세안 시장을 단일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에는 공통의 제품 기준과 세부 명세서가 없다고 정상회의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고, 이는 제품 생산 가격을 15퍼센트나 높게 만드는 문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그같은 비효율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데 또 한가지 장애물은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태국과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아직도 지난 1997년의 경제 위기에서 회복하는 중이고, 따라서 이들 나라들은 국산품에 비해 중국산 제품을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DBS은행의 수석 지역 경제학자인 사이러쉬 자(Sailesh Jha)씨는 이론상으로는 자유 무역 지대가 좋아 보일지 몰라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이나 경기 부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역간 무역 협정은 기본적으로 협정 당사국들에게 무역 상의 유리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지역간 무역 협정에 속하지 않을 경우 차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을 자유 무역지대에 포함시킴으로써 컴퓨터 칩,반도체,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아세안의 제조업이 서서히 파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다각화되면, 아세안의 정보 기술과 서비스 분야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노동 비용이 싼 중국에 주요 제조업 분야를 빼앗겼습니다.
반면, 자유무역협정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야자유,쌀, 고무, 석유 등의 일상 용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 증가가 아세안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는 2천 3년에 이루어질 첫 번째 관세 인하 조치로 동남아시아 농업 생산품의 수출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농업 생산품은 이미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인 해안 지방에서 시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중국과의 교역으로 어떤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반면, 중국이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동기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학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역 협정으로 지역의 안정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티 대학의 정치학자인 조셉 쳉(Joseph Cheng)씨는 베이징은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은 경제적 잇점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합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요인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압력을 느끼고 있고, 또한 미국과 일본간의 밀접한 안보 협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때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균형 세력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일종의 다극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셉 쳉 교수는 중국은 이웃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패권주의적 성향을 지닌 팽창주의 열강이라는 이미지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 은행 모간 스탠리 아시아 지점의 수석 경제학자 앤디 시(Andy Xie)씨도 쳉 교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결국 경제적으로는 아세안이 더 많은 이득을 얻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지역 안정이 더 큰 문제입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지원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인도네시아는 개발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인도네시아가 안정된 정치 체제를 갖추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남중국해의 남사군도(南沙群島), 일명 스프래틀리(Spratly Island) 군도 분쟁에 대한 새로운 합의는 중국이 지역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유 무역 지대 창설을 위한 기본 협정을 체결하던 바로 그날, 난사 군도에 대한 협정에도 서명했습니다.
난사 군도에 많은 양의 원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중국과 다른 다섯 개 아시아 국가들은 이번에 합의한 행동 선언문을 통해, 난사 군도를 둘러싸고 앞으로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로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