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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3차 회의 시작 - 2002-11-07


남한과 북한은 7일 평양에서 이틀 동안의 경제 협력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남한측에서는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현재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문제가 이 회의의 전도를 가로막고,경제 협력의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저해할 위협적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남한측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측 대표단의 윤진식 단장은 개회 기조 연설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 대표단의 박창련 단장은 양측이 경제협력 계획들을 이행하는데 토의의 역점을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 여러가지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을 미국 관리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측은 먼저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 협상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과 미국, 일본등 관계국들은 북한측에 대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노무라 증권회사의 서울 사무소에서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그래미 베이트맨’씨는 남북경협 회의에서 이뤄질 진전은 제한된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베이트맨 씨는 핵문제는 분명 회의 진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을 상당히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지난 4,5년동안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추구해 온 남북 화해를 다져 나가려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과 일본의 관심사에 관련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평양에서 진행중인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제기되는 그밖의 주요 쟁점들 중에는 남북이 이달 30일 남북한 경계선을 넘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의 연결 지점을 발표하고 작업 일정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과 남측 기업들의 투자 환수 보장책 그리고 남측 기업시찰단의 북한 방문 기회 제공 등이 포함돼 있습 니다.

남한의 많은 기업체들은 북한에 건설되는 공단들을 통해 값싸고 훈련된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할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양측 지도자들 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린지 2년이 지난 현재도 경제협력을 추진하려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북한측에 낙후된 경제를 개발하고 남한측 기업들에게는 사업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사이에 이따금씩 돌출되는 긴장상태는 일부 협력사업들을 수개월씩 지체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남한의 외무장관이 평양측에 무도한 발언을 했다는 북한측 비난이 있은 뒤 북한이 돌연 경제회담을 취소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북한 경제는 취약한 중앙 집권식 경제 계획과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최악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남한이 최대의 원조 제공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아직도 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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