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25일 텍사스주에 있는 자신의 목장에서 회담할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에게 북한과 이라크로 하여금 핵 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도와줄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쩌민 주석이 중국의 국가주석으로서는 마지막인 이번 미국 방문에서 어떤 의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지에 관해 알아봅니다.
텍사스주 크로포드에 있는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별장에서 비교적 조용한 오찬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두 지도자간의 이번 회담은, 북한과 이라크 문제가 주된 논의 안건으로 부상한 가운데 보다 중대성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문제 분석가들은 북한이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을 진행시켜온 것으로 최근 시인함으로써 부쉬 대통령과 장주석간의 회담에 새로운 복잡성이 가해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북한과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두 공산주의 국가들로써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정부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민간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의 아시아 연구 책임자인 래리 워첼씨의 말입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은 어느정도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연료를 상당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료문제는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연료공급을 단순히 중단하거나 감축함으로써 커다란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1994년에 북한과 체결한 기본핵합의에 따라 북한에 연간 50만톤의 중유를 공급해왔습니다. 이 합의의 일환으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워첼씨는 북한문제는 부쉬 대통령과 장 주석이 이번 주 함께 참석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는 남한과 러시아의 대통령과 일본 총리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도자들이 참석합니다.
워첼씨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관한 일부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라크 문제에 관해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자 하는 미국의 열망에 관해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최근 보다 수용적인 자세를 보여왔다고 말합니다. 워싱턴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미국이 제시한 유엔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민간연구소 우드로우 윌슨 센터의 중국정치 전문가인 층리씨는 장주석이 이 문제에 관해 부쉬 대통령에게 확신을 줄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장주석은 테러와 싸우기 위한 미국 주도의 국제연대에 대한 지지 및 호의를 계속해서 표명할 것입니다. 장주석은 또한 이라크 문제에 관해서도 수용적인 자세를 보일 것입니다.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는 생각치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영국이 선도하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트 워치는 장쩌민 주석에게 이번주 부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중국이 서부 신쟝성에 거주하는 회교계 소수민족 위구르족에 대한 억압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쉬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중국 전문가 캐롤 리 함린씨는 부쉬 대통령이 이라크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기위해 중국내 인권침해 상황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얼버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라크 문제는 분명히 우선과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문제들을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쉬 행정부는 이라크 문제때문에 다른 사안들은 모두 제쳐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하는 압박감에 놓여있습니다.”
함린 교수는 중국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장주석은 부쉬 대통령과의 이번 정상회담으로 자신의 국내 입지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월에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주석은 당 총서기직 은퇴를 발표하고, 다음해 3월에 열리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래리 워첼씨는 장쩌민 주석과 부쉬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은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첼씨는 장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타이완 지지에 관한 중국의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워첼 씨는 부쉬 대통령이 인권문제와 무역, 핵 확산금지 문제등 워싱턴에게 중요하게 간주되는 우려사항들을 장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모두 제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웨첼씨는 또 두 지도자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공통적인 열망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