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관리들은, 아일랜드가 유럽연합의 동방확장의 길을 다지는 조약을 승인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현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제 2004년까지 15개 회원국에서 25개 회원국으로 확장하는 비용 조달 방법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아일랜드 국민투표 결과와 따른 유럽 연합 확장 문제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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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아일랜드 국민투표의 결과에 대해 즉각 기쁨을 표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외교 정책 책임자인 하비에르 솔라나씨는, 아일랜드의 찬성은 이번 주말의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의 확장을 위한 비용이 어떻게 조달될 것인지 타협을 이루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우 좋은 결과는 대단히 기쁜일입니다. 이로써 확장 과정을 계속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며칠 내에 브륏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이 같은 결과가 건설적인 영향을 줄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루셈부르그에서 회동한 유럽 연합의 외무 장관들은, 확장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를 두고 독일과 프랑스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값비싼 농업 보조금을 감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0개국이 새 회원국으로 가입하기전의 상황에서는, 최고액의 농업 보조금 출연국입니다. 한편 이른바 공동 농업 정책의 최대의 수혜자인 프랑스는, 유럽연합이 프랑스 농민들에 제공하는 원조의 어떠한 감축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순번제 의장국인 덴마크의 [안더스 포그 라스무센 ] 총리는, 확장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이번 주의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른바 재정계획안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즉, 유럽연합 회원국내에 공통의 입장에 대한 결론을 내려, 11월초에 새로 가입하는 나라들에 예산과 농업에 관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004년까지 유럽연합에 가입하도록 돼있는 10개국과 협상할 잔여 문제는 예산과 농업 문제가 모두입니다. 가입 예정국들은 유럽연합이 현 회원국들이 받는 액수의 25%만을 제공하겠다는데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10년내에 그 금액을 100%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더블린의 데이비 주식거래사의 재정 분석가 [로비 켈러허] 씨는 농업 보조금 문제가 유럽 연합 확장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농업 계정은, 대다수 가입예정국의 국민 총생산의 약 50% 에 달합니다. 그리고 명백히, 현재의 공동 농업 정책을 신구 가입 회원국들에게 적용한다면, 유럽 연합에 부과되는 비용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불황의 타격을 받고 있는 독일은, 금년에 독일의 정부 적자는 유럽연합이 허용하는 상한인 국민 총생산의 3%를 초과한다고 말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베엔뻬/파리바]의 재정 분석가 [한스 레덱커] 씨는, 독일이 유럽연합의 현 농업 보조금제도의 지속에 반대하는 한가지 이유는 바로 그런데 있다고 말합니다.
“유럽연합에서 농업 정책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독일은 더 지출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예산 적자 폭은 더 커길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성장과 안정을 위한 협정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농업 보조금에 관한 논쟁 외에도, 유럽 연합 지도자들은, 신규 가입 예정국들이 빈곤 지역으로서 얼마의 원조를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이 원조의 대부분을 받고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스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은, 앞으로 몇해 동안에 줄어들 것이 틀림없는 원조 총액 가운데 자신의 몫을 잃을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