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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문제 대화로  해결' -남북한 장관급 회담 공동 성명 - 2002-10-23


평양에서 사흘동안 진행됐던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 계획 시인으로 야기된 국제 안보에 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 문제에 관한 북한측의 공개 시인과 파기 약속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남북한은 대화를 통해 불법적인 북한의 핵 무기 개발 계획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것을 약속하면서, 23일 평양에서 가졌던 사흘간의 장관급 회담을 마쳤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22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였으나, 최종 합의문의 몇가지 단어 결정을 놓고 남북한 양측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핵위기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는 문구를 포함시키기를 원한 반면, 남한은 북한이 즉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대표단은 밤 늦게까지 진행된 회담끝에 23일 오전에 공동 성명서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미국이 적대적인 태도를 거두어 들이면, 북한 핵문제로 야기된 안보 우려에 관해 기꺼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국제 협약을 위반하고 북한이 실제로 핵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시인이나 그러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도출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위기는 지난주 미국의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10월초 평양 방문시 북한이 우라늄 농축 개발 계획을 가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북한 관리들을 대면했을 때, 북한이 이를 시인했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대규모 국제 원조와 2기의 경수로 건설을 제공받는 댓가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던 1994년의 핵협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주변국들인 남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에 이와 비슷한 요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미국과 대화하도록 촉구하고, 핵무기 개발 중단을 약속했던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핵 협정이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계 여러나라의 지도자들은 이번주 멕시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동 합의문 전문]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2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됐다.

회담에서 쌍방은 최근 남북관계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좋게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위해 계속 노력하며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건설이 동시에 빨리 진척되도록 장관급 회담이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쌍방은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업단지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한다.

쌍방은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빨리 추진하며, 남측은 강릉 방향에로의 남측 구간 연결 공사를 중단없이 빨리 추진시킨다.

3.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착공을 12월중에 하는 문제와 건설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하기로 하며,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그 안에 남측의 해당 부문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다.

4.남과 북은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협력에 관한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관계자 실무접촉을 11월중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5.남과 북은 상대측의 인원통행및 물자수송에 관한 통행합의서 채택 문제를 남북 철도.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춰 협의하기로 한다.

6.남과 북은 남측의 어민들이 북측의 동해어장의 일부를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해당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7.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면회소를 빨리 건설하고,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기로 한다.

8.남과 북은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1월 중순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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