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대통령, 농지 개인 소유 허용법 서명 - 2002-07-25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17년의 볼세비키 혁명이후 처음으로 농지의 매매와 개인 소유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다른 지지자들은 지난 1991년 구 소련 붕괴 이후 쇠퇴하고 있는 러시아 농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최근 러시아 의회를 통과한 농지 사유화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6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새 법은 러시아 국민들만 농지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고 49년동안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89개 전 지역에서 동시에 농지 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 법은 각 지역 관리들이 농지 사유화 시작 시기를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개정된 러시아 헌법으로 개인의 토지 소유가 합법화됐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과 다른 좌익 정당들은 국가가 농지를 민간인들의 손에 넘기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반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