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무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서 부시 행정부로선 미국 헌법이 미국인 개개인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증언 했습니다.
이같은 새로운 견해는 제2차 수정 헌법은 군대를 조직하고 유지하며 무장시킬 수 있는 주 정부들의 집단적인 권리에만 적용된다는 미국 정부의 지난 수 십년간의 정책을 번복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2차 수정 헌법이 개인의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학자들은 2차 수정 헌법이 “잘 규제된 방위군”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국민의 무기 소유 및 소지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 올바른 의미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1939년에 2차 수정 헌법의 의미에 대해 판정을 내렸을 때 보다 협의적인 시각에 의거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이번 정책 변경은 가까운 장래에 연방 대법원이 판정해야만 할지도 모르는 두 건의 총기관련 사례와 관련해 대법원에 제출한 서면 응답서에 담겨있습니다.
개인의 총기 소유권 지지자들은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정책 변경을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의 버지니아주 출신 버질 구디 하원의원의 말입니다.
“부시행정부와 연방 법무장관이 2차 수정 헌법은 개인의 총기 소유권에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대해 나는 매우 만족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총기 소유권 규제 옹호자들은 행정부의 이같은 정책 변경을 즉각 규탄하고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 장관과 그밖의 행정부 관리들이 국회에서 이같은 정책 변경에 대해 확실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의 뉴욕주 출신 챨스 슈머(Charles Schumer) 상원의원은 국회에서 총기 소유권 규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총기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는 수십년만에 최대의 정책 변경입니다. 이같은 정책 변경은 총기관련 폭력사건 발생을 대폭 감축시키고 수많은 인명을 구해낸 주정부 및 지방 정부들의 많은 법규들에 차질을 빚을수 있습니다.”
개인의 총기 소유권 지지자들은 2차 수정 헌법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이번 광범위한 해석은 9.11 테러공격 사건 이후로 총기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에서 국면을 전환시킨 가장 최근의 본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 집행 동맹(Law Enforcement Alliance of America)의 전무이사인 제임스 포티스(James Fotis)씨의 말입니다.
“나는 9.11 테러사태 이후로 사람들이 총기 문제에 대해 더 잘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더 많이 알게 됐으며 자기 방어는 개개인에게 달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기 소유권 규제 지지자들은 9.11 테러사태가 총기 소유 지지자들의 로비 활동에 도움을 줬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슈머 상원의원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총기 소유권을 믿고 있긴 해도 총기들이 못된 자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조치들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이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국총기협회(NRA)가 개인의 총기 소유권 논쟁을 대립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NRA가 너무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실상의 신조는 만일 누군가 기관총이나 바주카포를 구입하고 싶어한다면 아무런 신원조회도 거치지 않고 이러한 무기를 구입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같은 입장은 9.11 사태 이후에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슈머 상원의원은 애쉬 크로프트 법무장관에게 이같은 정책 변경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이 문제에 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