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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가입 원하는 동유럽 10개국, 미국 의회 상대로 적극 교섭 펼쳐 - 2002-05-07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새 회원국으로 가입하려는 나라들에게 올해 프라하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대한 초청장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동맹체에 가입하길 바라는 나라들은 미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VOA 국회출입 기자가 마련한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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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두번째 확대를 겨냥한 회원가입 신청국들은 미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부지런히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가입 신청국들 중에는 알바니아와 불가리아,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그리고 발틱해 연안의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및 에스토니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미국 주재 엘레나 폽토도로바 대사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증언하면서 가입을 원하는 10개국 모두가 나토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탬을 줄 수 있고 군사 및 정치적으로도 보탬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발칸반도 상공에서의 정찰 비행이든 루마니아에서의 군병력 배치이든, 또는 슬로베니아에서의 지뢰 제거작업의 전문성이든 동남부 유럽에서의 비행이든 간에, 우리는 나토의 힘과 기동성에 어느 정도 보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가입 신청국들의 모든 대사들은 각자 자기 나라가 군사 및 경제, 민주 개혁을 향해 그동안 이룩한 진전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나토 회원가입 신청국들이 더많은 조치들을 취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토 주재 닉 번즈 대사가 이끄는 미국 정부 대표단은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 이전에 각기 개혁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앞서 올해 이들 나라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정치담당 마크 그로스만 차관은 최근 상원 외교 위원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들 나라가 나토 회원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신청국들 및 그밖의 나토 동맹국들과 매우 열심히 접촉해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이들 나라의 나토 회원가입 신청을 지지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이들 나라에게 말했고 지금부터 나토 정상회의가 열릴 때까지라도 개혁을 가속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더글라스 훼이쓰 차관은 회원가입 신청국들의 가입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상원 청문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들 신청국이 최상의 지원국이 될 수 있도록 양자간 대화와 함께 나토의 대화 통로를 통해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신청국의 군사조직과 국방개혁 이행도, 나토주도 임무에 대한 군대의 준비태세, 또한 나토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군사적 가치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미국주재 비고다스 유삭카스 대사는 이 청문회에서 나토 가입을 위한 신청국들의 준비태세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나토 가입이 나토에 해를 끼치거나 관리하기 힘들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즉,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하기 위해 재원과 결의를 바친 일단의 나라들,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와 책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일단의 나라들이 나토에 합류하게 할 것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텔라웨어주 출신 조 바이덴 의원은 최근 유럽에서 다수의 반.유태계 사건들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토 회원가입 신청국들이 그러한 행위들을 척결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전시 파시즘의 매우 추악한 잔재는 전적으로 영원히 다스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일 뿐이고 어떤 규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가입 신청국들이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나는 이들 나라의 나토 회원가입을 막기 위해서 혼자서라도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상원은 나토의 새 회원 가입을 비준해야만 합니다. 바이덴 의원은 또한 나토가 이전의 소련 영토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온 러시아와 보다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결정을 칭송했습니다.

나토.러시아간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한 합의는 다음주에 아이슬랜드의 레이크야비크에서 열리는 나토 회원국 및 러시아의 외무장관 회의에서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협정안은 이 달말 로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서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합동 위원회는 테러 분쇄 및 대량살상 무기 확산 금지 등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안들에 대해 러시아에게 더 많은 발언권을 부여할 것이지만 나토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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