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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정보 획득 용이해 신용 카드 범죄 빈발 - 2002-03-25


미국에서는 5분에 5명 꼴로 남의 신용카드에서 돈을 몰래 빼내는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회는 이처럼 남의 신분을 불법 도용하는 일이 용이해지면 테러분자들의 신분 도용 사례도 점차 늘어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용 카드의 정보가 도난 당하는 현상들을 알아 보는 배경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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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반 동안에 ‘샐리 투엔티맨’씨의 생활은 말 그대로 악몽이었습니다. 투엔티맨 씨의 악몽같은 생활은 지난 1999년 9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금 인출기를 통해 자신의 은행 구좌에서 만 3천 달러기 인출된 것으로 들어난 신용카드 청구서 내역을 은행으로부터 받으면서 부터였습니다.

“그날 겪은 혼동과 좌절은 결코 잊을수 없습니다. 그 청구서를 받은 그날부터, 한 번도, 마음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금융업계의 암적인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샐리 투엔티맨 씨는 신분 도용 범죄행위의 희생자입니다. 누군가 인터넷으로 이름과 사회보장제도 번호를 알아낸 뒤 투엔티맨 씨의 신용카드 구좌로 접근해 큰 규모의 돈을 인출했습니다. 이 절도범은 그 구좌를 이용해서 다른 신용 카드 구좌를 새로 열어 더 많은 돈을 꺼낼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샐리 투엔티맨 씨는 돈을 되찾고 손상된 신용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도둑은 언제라도 내 신용을 파괴하려고 나에 관한 충분한 개인 정보를 손에 넣은채 잡히지도 않고 아직도 그대로 수사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용자들도 도둑질을 하려면 개인 정보를 팔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사회보장제도 번호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수 있습니다.”

연방과 주정부 법집행 관리들은 미국내에서 신분도용은 가장 급속히 늘어나고 소비자들의 돈과 관련돼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기사건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1년 한해에 만도 70만여명의 소비자들이 10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본 신분도용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소비자 사기 전문가들은 신분 도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자신들이 필요로하는 사회보장제도 신분증 번호와 생년월일등 남에 관한 정보를 찾아내는 데는 능란한 솜씨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제조합 위원장으로 있는 루 캐논 씨는 수년동안 소비자 사기 사건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최근 국회 상원에서 있었던 한 청문회에서 캐논 씨는 자신이 신용 카드 구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페인스타인 상원의원의 웹 사이트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밝힘으로서 페인스타인 의원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페인스타인 의원이 자신의 웹 사이트에 대해서도 도용자들이 그렇게 쉽게 침투할수 있다는 뜻인가’라고 물어 보자, 캐논 씨는 신용카드 하나 발급받는 데 참고하기 위해 페인스타인 의원의 웹 사이트에서 충분한 정보를 이용할수 있었다고 답변함으로서 의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인 다이언 페인스타인 상원 의원은 절도범들이 남의 신분을 가장하는데 필요한 개인 정보를 얻기가 힘들도록 하는 법을 추진하는 의원중 한 사람입니다.

신분 도용자들이 남의 웹 사이트를 침투할수 있는 용이함을 감안할 때 일부 국회의원들은 테러분자들이 이런 정황을 악용할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분도용의 단속노력을 지지하는 워싱턴주 출신인 민주당 소속의 마리아 칸트웰 상원의원은 관련 법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들과 법집행 부서에 신분도용자들을 단속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서 테러분자들이 신분을 도용하고 자신들의 본래 신분을 감추기가 어렵도록 만들 것입니다.’

법집행 관리들은 신분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점차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의 한 관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증언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신분 사기 사례중 겨우 10% 정도만이 당국에 쳬포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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