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과도 정부 언론 자유법 제정 - 2002-03-21

탈레반이 물러가면서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민주제도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프간 과도정부는 그동안 통제해왔던 언 론을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법을 공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이제껏 한번도 겪지 못했던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과도정부의 하미드 카르자이 수반이 약 한달전에 발표한 새 언론법에 따르면 모든 출판매체와 방송매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독점방송도 철폐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미드 카르자이 수반은 다음에 들어서게 되는 아프간 정권이 이 언론 자유법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남은 일은 다음에 들어서게 되는 정부에게 달렸습니다.나는 새 정부가 아프간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허가와 관련한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새법안을 작성한 압둘 하미드 모바레즈 정보통신장관대리는 언론사를 설립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언론은 민간언론사와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문과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사, 영화촬영 등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허가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두가지 형태의 출판언론매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정부차원의 출판언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출판 언론, 즉 민간에 의한 출판언론인 것입니다.

현재 모바레즈 장관대리 사무실에는 약 한달전 새로운 법이 공표된 이래, 85건의 출판매체허가 신청서와 2건의 민간방송사 설립 허가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놀라운 발전은 그동안 아프간 정부가 독점해오던 방송을 폐지한 것입니다. 출판매체의 경우, 과거 23년간 아프간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하나의 형태 또는 또 다른 형태로 항상 제한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언론매체의 경우는 탈레반 통치하에서였건, 무자헤딘하에서였건, 공산주의 정권하에서였건 언제나 확고한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고, 따라서 오직 정부의 선전도구로만 인식되어왔던 것입니다. 아프간인들의 약 30퍼센트만이 읽고 쓸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남자들입니다. 이들은 텔레비젼과 라디오방송, 특별히 주요뉴스의 원천인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습니다. 모바레즈장관대리는 오랜기간의 전쟁을 겪은 아프간에서 이같은 점은 특별히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전쟁기간동안 그들은 미국의 소리방송을 듣고, 영국 BBC방송과 그외 방송을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정보들입니다. 이 방송들은 이를테면 정치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바레즈 장관은 정부 독점 방송을 철폐하기 위한 장애물은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경험으로 부터 큰 도움을 얻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서도 많은 것을 얻습니다. 우리는 국영T-V외에 민간운영 방송사도 갖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프간 국민모두가 글을 읽고 쓰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라디오와 텔레비젼은 우리국민들을 서로 가깝게 연결해줄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본 회담에서 합의한대로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이며, 언론의 자유는 바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첫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다음 행보는 아프간 대의 기구인 로야 지르가가 아프가니스탄의 새정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그러나 다음정권이 누가 되었던 간에 언론자유는 계속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