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회, 미사일 방위 체제 논쟁 재연 - 2002-03-15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위한 체제 개발 계획에 관해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있습니다.

조지 부쉬 대통령은 이 미사일 방위 체제 계획을 밀어부치겠다고 다짐하고있으나, 국회 의원들은 그 비용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우려하고있습니다.

9.11 테러 사태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이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기술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는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다시 가열되고있습니다. 미사일 방어를 둘러싼 논쟁의 열기를 느끼는데는,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를 살펴보는 국회 청문회를 방청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도가 없을것입니다.

최근, 미국 미사일 방어국 국장인 로날드 카디쉬 중장이 국회 상원 군사 위원회에 출석해, 미사일 방위 체제의 개발과 시험을 위해 요청한 예산액을 옹호했습니다.

카디쉬 국장은, 2003 회계 연도분으로 요청한 총 67억 달라는 지난 해보다 약간 적은 액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의원들은 즉각, 여러가지 핵심 의문가운데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광범위한 잠재적 위협에 대해 미사일 방위 체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잭크 리드 상원 의원과 카디쉬 국장사이에 오간 공방 내용입니다.

“귀하는 우리가 배치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 이들 대단히 정교한 위협에 대처할수있는 체제를 설계하고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다가오는 위협들을 처리할수있도록 성능이 계속 향상될 체제를 설계하고있습니다. 이는 곧, 당장에 모든 위협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웅장한 설계를 하고있지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카디쉬 미사일 방어국장의 발언 요지는, 미사일 방어 계획이 어떠한 적들로부터의 어떠한 위협도 격퇴할수있는 거의 완전 무결한 체제를 구축하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국 행정부들은, 단지 중국이나 러시아만 아니라, 핵무기를 획득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에 의한 우발적인 핵 무기 발사 가능성에 관해서도 우려해오고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이, 이라크 및 이란과 함께 “악의 축”의 일부로 거명한 북한은 이번 주, 미국이 자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이에 보복할것이가고 위협했습니다. 이들 세 나라는, 미국 국방부의 핵 무기 사용 긴급 대책 계획에 포함된 7개국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 사건 이후, 재래식 테러 행위 저지에 관심이 쏠리면서, 미사일 방어에 관한 반대의 목소리는 잠잠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방어 체제의 명분이 없어졌다고 반대자들이 주장하고나섬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은 새로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비판자들은 또한, 9.11 사태에 비추어 볼때, 핵 무기와 생,화학 무기에 의한 공격이 미사일들에 의해 수행될 확률이 훨씬 낮아졌다고 지적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모두 무엇을 위해 쓰이고있는가고 이들은 묻고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국방부가 미사일 방어에 관한 전모를 밝히길 원하고있음을 분명히하고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웨스트 버지니아주 출신의 로버트 버드 상원 의원은 국방부 관계관인 피터 알드리지씨에게 국회에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다짐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귀하는, 국회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인 것으로 믿습니까? 이같은 정보 제공이 미사일 방어국에 지나친 부담이 됩니까?”

알드리지씨는 그렇지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9.11 테러 사태가 미국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쉬 행정부는, 미사일 방위 체제가 비단 미국 영토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배치되어있는 미군과 동시에 우방과 맹방들을 방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역설하고있습니다.

비판자들은, 미사알 방위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군축 논의를 뒤얽히게하고, 이른바 불량 국가들에게 핵 무기와 그 운반 수단들을 획득하기위해 더 신속히 움직이도록 실제로 부추기게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