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올 한해에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대통령의 이른바 햇볕 정책이 미국 정부의 회의적인 대 북한 시각과 이를 둘러싼 남한내 정당들사이의 정쟁, 그리고 북한측의 연이은 약속 파기등으로 인해 희생물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한 화해노력이 아마도 새로운 명칭하에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해를 넘기면서 한국의 대북한 햇볕정책이 지난 1년동안 어떤 시련을 겪었고 또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한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진단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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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화해에 대한 기대는 지난해 2천년 6월 평양에서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열린 역사적인 만남에 뒤이어 한층 고조됐었습니다. 50여년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양측 지도자가 처음으로 대면한 것입니다.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쟁에 따른 긴장을 완화시킨 공적을 인정 받아 지난해 노벨평화 상을 수상했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반세기 동안 헤어졌던 이산 가족들 사이의 짧지만 감동어린 재결합을 지켜 보는 가운데 계속된 일련의 인적 교류는 관계개선에 대한 희망을 고조시켰습니다. 남북한은 양측간에 도로와 철로의 재개통등 신뢰구축을 위한 일련의 방안들에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산 가족의 재결합은 중단됐고 북한쪽의 철도는 완성 되지 않은 채, 양측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에 대한 적자 투성이 관광사업을 둘러싸고 논쟁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립 서울대학교의 전인영 교수는 햇볕정책이 교착상태에 빠진것은, 부분적으로는 북한측의 약속 위반때문이었다고 지적햇습니다.
지난해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때, 한반도에는 흥분과 환호의 기운이 팽배했었으나 그로부터 채 1년도 안돼 그 처럼 낙관적이었던 분위기가 침체된것은 부분적으로는 북한이 남한측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 인영교수는 분석합니다.
한편, 고려대학교 정치학과의 임혁백 교수는 금년초, 미국에서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화해에 대한 낙관론은 꺾이게 됐다고 말합니다. 새로 취임한 공화당의 부시대통령 행정부는 대북한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 함으로서 미국정부가 북한에 대해 보다 강경한 정책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즉각적인 우려를 야기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북한은 비난의 강도를 높였고 합의됐던 회담들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임혁백 교수는 남한 보수파 정치인들의 당파적 비판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진영의 정치 인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많은 것을 제공하면서도 그 댓가로 얻는 것은 별로 없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임 혁백 교수는 남한의 많은 보수파정치인들이 북한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에 대한 정부의 원조노력에 제동을 걸기위해 이들 보수성향의 의원들은 법규정까지 만들려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에 걸쳐 북한은 이산 가족 상봉과 스포츠 교류행사, 그리고 정부간 회담을 취소하거나 지연시켰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사건 후에 남한측이 취하고 있는 국내 보안 강화는 그러한 행사들을 개최하는데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분석가들은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남한의 정치적 분위기를 가열시키고 남북 화해의 진전 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연임 출마를 할수없도록 돼있는 김대중 대통령은 소속 민주당이 여러 국회 보궐선거에서 패배한뒤 당 총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같은 김대통령의 조치는 자신의 햇볕정책이 정당간의 쟁점으로 남을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아직도 햇볕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 순방중에도 햇볕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규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임혁백 교수는 햇볕정책이 구제받을 가능성은 없다면서, 김대통령이 대북한 화해 관련 안건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남북한 대화와 교류가 재개될 전망에 비관적이라고 임 교수는 말합니다.
하지만, 정책 비판가들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보다 나은 계획이 없음을 시인하고 있다고 임교수는 말했습니다. 내년에 다른 정당이 집권해서 햇볕정책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 있더라도 화해정책 노력만은 아마도 계속될 것이라고 임 혁백교수는 전망했습니다.
남북한 간의 화해전망은 한반도의 분쟁 잠재성 때문에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비무장지대 북쪽에는 백만명 이상의 북한 군대가 배치돼, 60여만명의 남한측 군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남북한간의 이같은 대치 상황은 1953년 평화조약이 아닌 불안한 휴전으로 전쟁이 끝난 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