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 탐파시 경찰은 범죄 퇴치에 비데오 카메라를 새로운 무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탐파시 경찰은 수배된 범죄자들을 찾기위해 탐파시 위락지구의 공공 장소 들을 추적하는 데 비데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감시 기술을 공공 장소에 배치해 사용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는 비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의 중요성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플로리다 탐파에서 어떻게 대립되고 있는 지 전해 드립니다.
탐파시가 만들어 놓은 이 첨단 씨스템은 이 도시의 이름난 ‘이보레’위락지대에 오가는 군중을 추적하는 36대의 카메라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수배중인 범죄자의 사진을 가지고 카메라의 군중 속에 나타난 인물과 대조해서 찾는 정교한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하는 지휘소에서 비데오 화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탐파시와 이런 첨단기술의 사용을 검토중인 그밖의 다른 도시 경찰관들은 이 기술의 잠재력에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법시행 당국과 관련 민간업계에서 안면인식 기술과 텔레비전 폐쇄회로 체제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는 안전업 협회의 리차드 체이스 전무는 이 첨단기술 적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기술은 공중 안전과 생활안전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것은 법시행 당국이 우리 모두가 가족들을 거느리고 사는 안전한 지역사회들을 보장하는 데 매우 귀중한 도구입니다”
새로운 안면 인식 기술은 뉴저지의 신설회사인 ‘비젼 익스”사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비젼익스 사의 죠셉 애틱 회장 은 이 안면 인식기술은 경찰관이 용의자를 감지해 낼수 있는 최 첨단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 니다.
“이 기술은 비데오 카메라 앞에 비쳐지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알려진 범죄자와 들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지를 녹화하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게 쓰여지게 돼, 범죄자를 제외한 어떤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면 인식기술은 부서들과 행정부서들이 남용할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비판가들이 많습니다
워싱턴 소재 죠지 워싱턴 대학교 법율대학원의 교수로 있으면서 ‘침해 가능한 첨단기술로 간주한다’는 저서 낸바 있는 제프리 로젠씨의 말입니다. “공공장소에는 우리가 관찰 대상이 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이 사생활에 위협이 됩니다.”
로젠교수의 견해 로는 새로운 이 안면인식 기술의 일부는 범죄용의자를 찾아 군중속을 훑어 본다거나 속도를 내며 정지신호를 통과하는 운전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찍게 되든지 하면서 남용될 가능 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면 인식 기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런던의 범죄율 높은 지역에서 이 기술로 범죄율을 40% 줄이는데 도움이 됐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아직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 감시체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고 다짐하고 잇습니다. 제프리 로젠 교수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영국의 경험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카메라에 드는 비용은 물론이고 그 혜택에 관해서 알아본 뒤 과연 이용할 것 인지를 국가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욱 감시를 받는 사회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체제의 설치에 드는 비용이 가져다줄 혜택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실로 중요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폭넓은 토론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새로운 기술의 지지자들과 비판자들은 모두 사생활 위협을 줄이는 측면에서 국회가 이 장비의 사용에 관한 엄정한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고 믿는 한가지 점에서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