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가 8일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핵무기 감축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해온 '핵무기 없는 세상'과 관련해 최초로 가시적 성과를 거둔 셈인데요. 핵무기 감축 협정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문) 미국과 러시아가 마침내 핵무기 감축 협정에 서명했군요.
답)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어제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새로운 핵무기 감축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협정 서명식에서 한 말을 들어보시죠.
<START/ACT> TODAY IS..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감축협정에 서명한 오늘 (8일)은 핵 문제와 핵 확산 방지,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언론들은 이번 핵무기 감축협정에 대해 '역사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던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답)네, 이번 협정은 지난 1991년에 발효된 미-소 전략무기감축 협정 (START)을 대체하는 것인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25-30% 감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번 협정은 전세계 핵무기의 90%를 갖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종식 후 스스로 핵무기를 감축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핵 문제는 물론 미-러 관계에서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 그렇군요.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어떻게 핵무기를 줄이기로 했는지 협정의 내용을 소개해주시죠.
답)현재 미국은 전략 핵무기를 2천1백기, 러시아는 2천6백기를 갖고 있는데요. 양국은 앞으로 7년 안에 전략 핵무기를 각각 1천5백50기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상과 해상에 배치된 미사일을 1천6기에서 8백기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탄두는 25-30% 정도 줄이고 미사일은 50% 감축하는 것입니다.
문)핵 감축 문제가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검증'인데요, 검증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답)미국과 러시아는 검증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지 상호 감시하면서 핵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입니다.
문)국가 간 조약이나 협정은 의회가 비준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두 나라 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답)러시아에서는 의회를 '두마'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두마의 비준을 얻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 협정이 비준을 받으려면 먼저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상원 외교위원회의 존 케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인데다 이 협정을 지지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전망입니다.
문)이번 핵 감축 협정 서명을 계기로 이란에 대한 제재 논의가 한층 힘을 얻게 될 것이란 시각도 있던데요.
답)네, 그동안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제재 방안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적극적이었던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에 미국과 러시아가 핵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모스크바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에 프라하에서 협정 서명식을 마치고 1시간 넘게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START/ACT>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현명한 제재는 특정 국가의 행동을 바꿔 놓을 수 있다며, 러시아는 제재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완곡하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 진전된 발언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이번 핵 감축 협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꽤 있다면서요?
답)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이번 핵 감축 협정과 관련 '미국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문) 러시아 일각에서 미국에 지나치게 양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
답)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사일 방어망 문제입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미국이 유럽에 건설하려는 미사일 방어망 계획에 줄곧 반대해 왔는데요. 이번 협정에 미사일 방어망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또 다른 비판은 어떤 것입니까?
답)핵탄두 문제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핵 협정은 과거와 달리 한 개의 미사일에 최대 몇 개의 핵탄두가 장착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미사일에 장착된 핵탄두 여러 개를 일단 제거해 보관해 둔 다음 유사시 이를 쉽게 다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다고 러시아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