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다음 달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처럼 조약을 위반하고 탈퇴한 나라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수전 버크 비확산 담당 특별대표는 어제(31일) 워싱턴에서 열린 NPT관련 설명회에서 미국 정부의 의제와 목표에 관해 밝혔는데요, 김근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뉴욕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가 개최됩니다.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평가회의는 전세계1백90여 회원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합니다.
미국의 수전 버크 비확산 담당 특별대표는 어제(3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설명회에서, 평가회의를 앞둔 미국 정부의 의제와 목표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버크 대표는, 북한처럼 조약을 위반하고 탈퇴한 나라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해 체코 프라하에서 말한 것처럼, 조약을 위반한 나라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크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NPT 평가회의가 건설적이고 솔직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NPT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북한은 1985년 조약에 가입했지만, 2003년 초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개발 의혹을 제기한 뒤 탈퇴했습니다.
NPT는 각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탈퇴 이후, 조약을 위반한 뒤 그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탈퇴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돼왔습니다.
수전 버크 대표는 이번 평가회의에서 자율 탈퇴 조항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크 대표는 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율 탈퇴 조항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특히 조약을 위반한 나라의 탈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미 군축협회의 데럴 킴벌 사무총장은 많은 회원국들이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지만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란 등 일부 나라들의 반대가 예상되며, 따라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편 수전 버크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미국 정부의 핵 감축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버크 대표는 최근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 체결을 중요한 성과로 꼽으면서, 곧 발표할 핵 태세 검토보고서도 국가안보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고 NPT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