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 2012년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기로 예정된 가운데, 워싱턴에서 이 문제에 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자체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전환 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이 나왔는가 하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전문가들이 25일 워싱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미-한 동맹’을 주제로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한국 여당 한나라당의 황진하 의원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서해상에서 포 사격을 하는 등 끊임없이 군사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고, 북한에서 갑작스런 체제붕괴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2012년 4월에 미한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황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될 경우 미-한 연합군의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경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다양한 군사적 능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미국 해병대 지휘참모대학의 브루스 벡톨 교수도 한국 군이 2012년까지 북한의 군사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과 장사포, 대규모 특수부대 등 이른바 ‘비대칭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PAC-3 미사일 방어체제와 지휘통제자동화체제(C4I), 특수부대 수송체제 등이 필요하지만 한국 군은 아직 이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박사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사실상 지휘체계를 이분화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뒤 한국 군이 지상작전을 맡고 미군이 해상과 공중 작전을 맡는다는 계획은 실제 전시 상황에서 이행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대전의 성격상 지상과 해상, 공중 작전을 엄격하게 분리해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지휘체계 상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오핸런 박사의 주장입니다.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반대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 급변사태의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박사는 질의응답 시간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한 연합군의 작전계획 5029가 가동되겠지만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아니라 정전체제에 기반한 평시작전통제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핵 보복공격을 가할지는 미국과 한국 양국 대통령들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서로 협의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상관없다는 게 박선원 박사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