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주에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결의안 채택이 유력한 가운데 과거 북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던 일부 제3세계 나라들이 북한 내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김영권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인권 결의안이 지난 주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들, 한국, 일본 등 4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지난 18일 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문) 핵심 내용이 뭡니까?
답) 지난 해와 거의 같습니다. 북한 내 만연된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하면서 북한 정부에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누려야 할 모든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문)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듯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도 결의안에 포함돼 있죠?
답) 그렇습니다. 결의안 총 8개 항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보고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해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에 방북 허가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문) 결의안 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 현지의 소식통들은 결의안이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방국가들 뿐아니라 적지 않은 제 3세계 국가들도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해에도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 가운데 26개국이 찬성하고 15개국이 기권했으며, 6개 나라가 반대해 결의안이 채택됐었습니다.
문) 그런데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 3 세계 나라들 가운데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 동안 유엔의 인권 결의를 수용할 수 없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펴왔습니다.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은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미국 등 서방세계의 음모의 산물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과거 유엔총회나 유엔 인권이사회의 표결 결과를 보면 서방국들 뿐아니라 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의 적지 않은 나라들이 표결에 찬성하거나 기권으로 돌아서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해 유엔 인권이사회 표결에서는 중국과 쿠바, 이집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러시아만이 결의안에 반대했는데요.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 표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 제 3세계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 네, 예를 들어 지난 15일 있었던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공식 보고 때 태국과 남미 칠레 대표가 언급한 발언을 들 수 있는데요. 태국 대표는 북한 정부가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태국 대표는 북한 정부에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심각한 인도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칠레 대표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인권 전문가들과 단체들은 이런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답)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지난 주 발표한 보도문에서, 버마와 수단 조차 유엔에 협조하며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는 데 북한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를 대북 제재와 연관 짓고 있는데 제재는 인권 결의 이전부터 있었고, 인권 결의들 가운데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언급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이런 배경이 북한 정부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제3세계가 등을 돌리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끝으로 한 가지 더 알아보죠. 26일쯤 표결에 부쳐질 북한인권 결의안의 핵심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인데요. 지난 6년 동안 활동해온 태국 법학교수 출신의 비팃 문타폰 현 보고관의 임기가 6월로 끝나지 않습니까? 후임자로 누가 유력시되고 있습니까?
답) 유엔 인권이사회가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관의 중립성을 볼 때 북유럽이나 인도, 브라질 등 제 3 세계의 인물이 후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네바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자유연합 등 여러 인권단체들은 적절한 후보들을 선정해 유엔 인권이사회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