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전세계에서 인터넷과 일반 전화, 휴대전화 등 전자통신 정보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가장 심한 나라라고 미국의 한 인터넷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서부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본사를 둔 인터넷 보안회사 크립토히피(Cryptohippie)는 최근 발표한 ‘전자정보 경찰국가 - 2010 국가 순위(The Electronic Police State, 2010 National Ranking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세계 최악의 ‘전자 정보 경찰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같은 조사에서는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정보 경찰국가’란 전자기술을 이용해 자국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기록, 조직, 검색하고 배포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감시 카메라의 기록과 개인이 주고 받은 전자우편, 인터넷 사이트 검색과 신용카드 사용 기록, 이동전화 사용 기록, 그리고 인터넷에 올린 글 등을 모두 데이터 베이스에 보관한 뒤 필요할 경우 언제든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증거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크립토히피 사의 폴 로젠버그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지가 전세계 어느 다른 나라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정부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감시하고,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정보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순위 산출을 위해 1에서 3까지 중요도를 달리 하는 17개 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에 대해 51개 국가를 상대로 1에서 5점까지 평점을 매겼습니다.
예를 들어 17개 항목에는 정부가 전화회사들과 휴대전화 회사들에 고객의 통화 내역과 전화 발신 위치 등을 기록, 보관하도록 강요하는지 여부, 경찰과 정보기관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런 경계를 임의로 무너뜨릴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크립토히피 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된 정보와 인터넷 보안회사 관련자들을 인터뷰해 각 해당 국가에 대한 평점을 매겼습니다.
한편 지난 해 최악의 전자정보 감시국가로 선정됐었던 중국은 이번 조사에서 북한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와 4위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벨로루시와 러시아가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전자정보 경찰국가가 벌이는 감시와 통제는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 국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판결에 대한 불만을 정부에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박탈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