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부가 지난 해 주요 정책의 관리 과제에 대해 자체 평가한 결과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와 농수산 협력 분야에서 성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가 오늘(16일)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자체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36개 관리 과제 가운데 '사회문화 교류협력 심화발전'과 '농수산 협력 추진' 등 2개 부문이 최하위 등급인 '미흡'으로 분류됐습니다.
남북 간 사회문화 협력사업은 한국의 정권교체기였던 지난 2008년 1월8일을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승인 건수가 하나도 없고, 농수산 협력 추진의 경우엔 2009년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전환 때 남북 공동 영농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2개 과제에 대해 "남북 당국간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는 과제의 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에 소극적이라는 일부 시각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